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