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 해도 보조금? 남원 주천 전원마을 특혜 의혹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남원 주천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이 보조금 환수 문제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돼 2018년까지 41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국비와 시비 등 총 16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남원시는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1가구 가운데 5가구는 건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현재까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36가구는 기한을 맞추기 위해 빚까지 감수하며 건축을 완료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계고성 공문만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건축 가구가 조합장과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돌며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조합의 본부장이었던 OO 씨는 “급여를 받고 근무한 직원이었을 뿐, 내부 의사결정이나 보조금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5년간 전매 제한이 부여됐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적합 사례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