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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결산심사서 '디지털튜터 사업 잔액' 지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AI교과서 등 디지털 수업을 지원하는 ‘디지털튜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인재국 결산심사에서 “'ICT활용교육지원' 지출잔액 37억 8천만 원 중 디지털튜터 사업의 배정교 대비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이 9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진한 탓에 당초 예산 15억 원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 특교사업이어도 학교에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새정부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2024년 사업자 책임 사유에 의한 계약 파기가 있기 전인 2023회계연도 결산에도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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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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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 전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적 집행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계일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감액 의결됐음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매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실상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전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해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전용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예산 전용을 효율적 집행 수단이 아닌, 의회 결정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한 사례로서, 재정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계일 의원은 무인단속장비 구매비를 남부는 30.3%, 북부는 50.5%를 감액했음에도, 실제 계획 수량과 유사한 수량의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지적하며, 애초 예산이 과다 계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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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의 집행률 저하와 구청사 보수사업 지연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집행률이 2024년에는 70%로 크게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사업 예산이 당초 3천 4백만원에서 4천 2백만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 차원에서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산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구청사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의 집행률이 8.3%에 불과한 점과 명시이월이 대다수인 상황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집행률 저하는 일부 홍보 일정 지연과 실무 인력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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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중심의 기존 조례 체계를 미래형 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명칭을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에 미래모빌리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제반 교육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경기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조례 체계로는 경기도의 혁신 전략을 담아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미래형 교통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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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결산심사서 '디지털튜터 사업 잔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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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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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자치경찰 내맘대로 예산전용 "의회의 감액 취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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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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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09:11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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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