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잇단 악재로 구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숲속 전원마을 미건축 입주민 보조금 환수 문제로 입줄에 오르고 있는 시가 최근에는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안이 전임 시장 때 민간업자와 시, 측 사이에서 관련된 것으로, 수년간 논란이 돼 온 문제와 구설을 현재 남원시가 고스란히 떠맡게 됐다는 점에서 심기가 불편하다.

먼저 남원시가 민간 조합과 추진했던 숲속 마을 보조금 환수 문제를 살펴보자. 조용한 전원마을 입주민 사이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전체 입주민 41가구 중 36가구를 제외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5가구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5가구는 조합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은 시, 측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입주민들의 화를 돋구는 것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건축을 하지 않은 이들 5가구 중 일부가 당연히 보조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타인에게 전매했다는 불쾌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일부 선량한 입주민들이 조합이나 시, 측에 문의하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핑계를 댄 채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조합원들의 얘기가 허공에 맴돌고 있다.

최근 이를 보다 못한 일부 조합원이 불편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언론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인 조합장을 만나려 했으나 조합장 S 씨는 외부에 나가 있다는 핑계와 함께 면담을 꺼리는 데다 관할 남원시 관계자들도 담당자들이 수차례 바뀌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책임소재는 오리무중인 채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피해 가구라고 주장하는 A 씨를 직접 만나 보았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도심에서 살다가 숲속 마을이 귀농 귀촌 농촌 시범 사업이라는 말에 현혹돼 조용한 전원마을에서 편히 쉬고 싶은 생각에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 입주를 시작한 그는 처음에는 보조금도 있는 데다 시가 관여하는 사업이라 공사가 순조로울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산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자신의 집은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시공사가 값싼 자재로 허술하게 옹벽 공사를 한 탓에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집 근처에 흘러들어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화가 난 그는 조합 측에 보수 처리를 요구했으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자신의 사비를 들여 보수를 한 곳도 있다. 그는 자신 말고도 여러 가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4,000만 원의 용도가 어디에 쓰여 졌는지 모르겠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제가 된 5가구 중 어떤 세대는 토지를 전매하기 위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귀뜸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귀농을 위한 전원마을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장소로 변질된 셈이다.

같은 입주민인 P 씨도 A 씨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P 씨는 부실한 공사에도 나 몰라라 하는 조합 측의 태도와 지도 감독에 소홀한 시 측의 태도에 격분, 시 측에 문의했으나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된 5가구 중 2가구는 건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가구는 아직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합장이 부재중인 조합에서 다행스럽게 조합 본부장인 C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그도 “보조금 회수는 남원시나 조합이 함께 나서 할 일”이라며 발뺌 식 말을 하고 있을 뿐 어디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형식상 조합은 있으나 책임이 불분명한 존재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극적인 행정기관과 책임을 회피하는 공백 상태인 조합의 피해자가 됐다. 조합원들의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 남원시를 찾아갔다. 남원시 관계자는 “당시 시, 측은 마을 안길과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만 해주고 나머지 집 건축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단 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2018년 무렵 준공이 끝난 것이라 시, 측은 상하수도나 마을 안길 도로만 관리하고 있다. 조합과 입주민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본래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인구 유입책 일환으로 보조금을 준 사업이다. 전임담당자와 충분한 인수인계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라는 입장이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조합 측과 시 측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남원시와 조합이 나서 조합 측의 책임 범위를 정해 마무리 준공 문제를 숙의한 뒤 사업의 종결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모노레일 사업도 남원시가 안고 있는 숙제다. 이 문제와 관련 남원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업자인 남원파크 측의 손배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배상금 505억 원을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기금으로 상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은 505억 원의 배상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신속히 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 측의 재정 손실 보전을 위해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 파크를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 수 시민들은 남원시의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표정이다. 남원시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결국 남원시의 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승패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뒤늦은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태도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