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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변인

행정통합 예산 추경‘0원’에“예상된 일...시민동의 우선”
-“광주·전남 통합 준비 예산에 정부가 1원도 태우지 않아, 무책임한 상황”
-대전 동물원, 동물 공간 추가 확보 방안 지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포획돼 돌아온 늑대‘늑구’의 사례를 계기로 현재 약 1,000평 규모로 운영 중인 동물 사육 공간 확충을 포함해 시설 개편 과정에서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의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2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동물원(오월드) 개편과 관련해 시설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5월 5일 어린이날 등 대규모 방문객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비해 교통 및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시는 늑구를 꿈씨패밀리 신규 캐릭터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 통합에 대해선‘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필수 초기 사업비 573억 원이 전액 누락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광주·전남은 정보시스템 통합,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 재배치 등 당장 시급한 준비 예산으로 573억 원을 정부 추경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이‘중동 전쟁 여파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미반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영한 173억 원마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적잖은 피해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정부가 밝힌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 계획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광주·전남은 정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지만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도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50% 증액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은 8%만 감액한 채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으로 바꿔 281억 원을 통과시켰다. 두 사업비의 총액은 통합 지원 초기 사업 예산을 웃돈다.

 

이 시장은“지금 광주·전남 통합 준비 예산에 정부가 1원도 태우지 않으면서 지방채로 하라는 무책임한 상황인데 대전은 근본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확실한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 없이는 행정 통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구체적인 로드맵 없는 20조 원 지원 등을 언급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대전은 통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과학 수도로서의 도약 등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그 어떤 경우도 시민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며“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 결정해서 내리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현안과 관련해선 교통 혁신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공용 자전거 타슈는 올해 추가 도입을 통해, 지하철역과 대학가 등 수요 높은 지역 중심으로 재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 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단기간 내 구축 가능한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이 시장은“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교통·경제·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