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내란 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내란 관련 사안을 신속·투명하게 심리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을 조성해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관련 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종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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