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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회,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

오늘 2025년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여야 합의로 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삼척, 동해, 강릉 등 동해안 도시들은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