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9월 24일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주영 의원, 운영기관 관계자 등과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 현황과 혼잡완화 방안을 점검하고, 출근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양촌차량기지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 운영·안전관리 현황 및 혼잡완화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역버스 공급 확대, 열차 6편성 증편 등을 통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으나, 열차 추가 5편성 투입,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남은 주요 과제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한 뒤 시민, 현장 관계자 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열차에 탑승해 보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혼잡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승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점검을 마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예타 중인 5호선 김포·검단 연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국회가 “세수 확보”와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수입 합성니코틴 합법화, 대기업 특혜, 소상공인 줄폐업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과수 발표 외면… 불법 유통 방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4년 시중 유통 ‘합성니코틴’ 제품 52개 중 50개(98%)가 실제 연초니코틴이었다고 발표했다. 합성니코틴의 실질 유통량은 2% 미만에 불과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통관서류 위조 의혹을 외면한 채, 단순 수입량 통계만을 근거로 입법을 강행했다.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처벌과 과세는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산 불법 수입… 밀수 묵인 의혹중국은 합성니코틴 생산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출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온 합성니코틴은 통관서류 위조 없이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491톤이 수입됐으며, 이 중 98%가 중국산 저질 제품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십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밀반입돼 있어, 입법이 오히려 불법 유통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코드로, 설계·시공·발주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가 참석해 표준공사코드 최신 개편 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 각 프로그램과의 연계·활용 방안 논의, 현장 실무자의 의견 및 개선 제안 청취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통합원가계산시스템과 시중 시설공사 원가계산 패키지 응용프로그램 및 각 수요기관의 시설 원가계산 업무시스템 간의 데이터 호환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9월 24일 한국공항보안(주)과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을 높여,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항공보안 및 재난대응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공항보안(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전문 인력·기술 등 다양한 인프라를 상호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과 재난안전 분야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보안과 재난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n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6회 여성리더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인재원 여성리더양성과정 역대 수료생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이다. 심화 과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팀장급 이상 여성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요구되는 미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의 ‘국정과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천 전략’ 특강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5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분과 손을 맞잡았다. 국민권익위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제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김주하 MBN 특임상무를 명예조언자(멘토)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변호사 11명을 조언자(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조언자(멘토)들은 자립준비청년들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지할 어른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12명에게 1:1 조언(멘토링)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11명에게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등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명예조언자(멘토) 및 조언자(멘토) 위촉식에 이어, 조언(멘토링) 활동 소개와 참석자 간 대화 시간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위촉된 조언자(멘토)들은 앞으로 1년간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고민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당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 보호에도, 세수 확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졸속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우선 보건복지부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연구가 “합성니코틴에서 연초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시료 오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입법 근거로 삼은 것은 국내 절차 문제를 넘어 국제무역 규범과도 충돌할 수 있다”며 “향후 ISDS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6-메틸니코틴, 무니코틴, 타격제, 카페인 등 신종 화학물질이 대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국 브로커들이 법 시행을 예상하고 대체 물질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증언까지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신종 화학물질 확산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 논리도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연간 9,300억 원의 세수를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강부희)는 2025. 9. 23.(화) 09:00~11:00경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시온교회 실버대학에서 어르신 30여명 대상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례 위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어르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지키기, 무단횡단 금지 및 야간시간대 밝은 옷 입고 다니기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하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안내 등 교통안전 전반에 걸쳐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찰 관계자는“대전시 고령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개선 등 도로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늦은 새벽(03~06시)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은 중부지방 중심 시간당 20~30mm, 25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남서해안 및 전라권서부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서해안, 강원산지를 중심 순간풍속 15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 [9.24~25일 예상 강수량(㎜)] '9.23. 11시 단기예보 기준' - (수도권) (23일부터) 서해5도: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서울.인천.경기: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20~60mm(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mm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5~20mm/ 강원중.남부동해안: 5mm 안팎 - (충청권) 충남서해안: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20~60mm(많은 곳 충남내륙 80mm 이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에는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 활동 ▲공사현장 정비 등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장 주변 도로의 안전성과 청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손된 도로 포장(포트홀 등)을 보수하고, 풀베기·쓰레기 수거·청소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을 보강하고, 세륜·세차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과 주변도로에 대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내 비탈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난간·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를 점검해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국토관리청장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장, 17개 시・도 도로 담당 국장, 도로공사 부사장,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대표가 참석하는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9.16)한 버스 화재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강 차관은 “터널 진입차단시설,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은 평소 꼼꼼히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널 화재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며,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도로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교통 인프라인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실제 훈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