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국민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을 지원하도록 관계 지방정부에 ‘의견표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 신청인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정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여 작년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신청인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A시로부터 3개월분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시가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안내하여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 신유철기자
- 2026-04-03 11:31
-
사회 국민권익위, 생동감 넘치는 홍보물로 정책을 알린다… '2026 청백리포터' 활동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해줄 ‘2026 청백리포터’가 청년세대의 시각을 담아 2026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청백리포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2026 청백리포터’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업무추진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대식은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주요 업무 소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활동 요령에 대한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소통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6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30대 청년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영상·웹툰 등의 제작 역량을 갖춘 인원이 다수 선발되어, 더욱 생동감 있고 직관적인
- 신유철기자
- 2026-04-03 11:31
-
사회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안
- 신유철기자
- 2026-04-03 11:31
-
사회 재정경제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숨은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 및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한국가스안전공사). (재도전 기업 발전 기자재 공급자 기회 확대) 기업의 재기기회를
- 신유철기자
- 2026-04-03 11:31
-
사회 행정안전부, 선제적 가뭄관리로 철저히 가뭄 대비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가뭄 종합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95.0%(4.1. 기준)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아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첫째,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한다.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 신유철기자
- 2026-04-02 20:10
-
사회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됐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 ( ‘25. 6. 25. ) 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 ( 6자 협의체 :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 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했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 신유철기자
- 2026-04-02 20:10
-
사회 국방부, 2026년 제1차 국방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3월 31일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제1차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분야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장병 대상 공모전이다. 국방부는 올해 분기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12월에 열리는 4차 대회는 1~3차 대회 및 각 군 대회 우수 입상자가 참여하는 통합 경연으로,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왕중왕전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대회는 우리 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병력 절감을 위한 AI 기술의 전장 활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접수를 진행한 결과, 장병·군무원 등 총 310명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고,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제안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오픈소스협회 주요
- 신유철기자
- 2026-04-02 20:10
-
사회 농촌진흥청, 노사 협력 구축 ‘노사협의회 상생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31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사협의회 상생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에는 본청 및 4대 소속 연구기관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노사 갈등 해소와 소통 및 고충 처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갈등 구조와 원인을 이해하고, 협력적 차원에서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노사협의회 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입장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노사 갈등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듣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 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 및 조정 역량을 높였다. 공동 연수에 참여한 사용자 위원들은 “고충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대화 기법과 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김정현 운
- 신유철기자
- 2026-04-02 20:10
-
사회 농식품부 한농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및 교육생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전북도 지산맞 사업은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북도 내에서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만 선정됐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의 지산맞 사업 주관기관 선정은 한농대의 농생명 분야 창업지원 역량과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농대는 농생명 분야의 전문성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25명의 창업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발된 교육생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창업가 양성교육(이론·실습)과 지원프로그램 등 농생명 산업 창업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한농대에서는 교육 이후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11명의 우수 교육
- 신유철기자
- 2026-04-02 12:31
-
사회 국민권익위,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다자녀가구는 주차장 요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만 관련
- 신유철기자
- 2026-04-02 12:31
-
사회 법제처,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 신유철기자
- 2026-04-02 12:31
-
사회 행복청, 행복도시 교육·공공·산업 집적 본격화 도시활성화 가속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무원 도시’라는 고착화된 이미지를 벗고,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우수한 교육환경과 촘촘한 공공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지어지는 도시’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고등교육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올해 3월, 집현동(4-2생활권) 세종공동캠퍼스 내 충남대 의대가 정식 개교하면서 1단계 ‘임대형’ 조성 사업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입주한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수의학(충북대) 분야와 함께 대학 간 경계를 허문 ‘융합 교육 및 연구’의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의대 개교는 향후 지역 의료 인재 육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나아가 바이오·헬스와 같은 관련 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단계 ‘분양형’ 조성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24일, 국립공주대와 충남대가 분양형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하며 미래 인재 인큐
- 신유철기자
- 2026-04-02 12:31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