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에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만 19~34세)이 2022년에는 약 24만 4천 명(2.4%)으로 추산됐으나, 불과 2년 만에 그 비율이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일명 히키코모리) 현상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떠오르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를 통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과 관련한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들이 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취업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그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그리고 “당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 보호에도, 세수 확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졸속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우선 보건복지부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연구가 “합성니코틴에서 연초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시료 오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입법 근거로 삼은 것은 국내 절차 문제를 넘어 국제무역 규범과도 충돌할 수 있다”며 “향후 ISDS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6-메틸니코틴, 무니코틴, 타격제, 카페인 등 신종 화학물질이 대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국 브로커들이 법 시행을 예상하고 대체 물질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증언까지 있다”며 정부가 사실상 신종 화학물질 확산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세수 확보 논리도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연간 9,300억 원의 세수를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강부희)는 2025. 9. 23.(화) 09:00~11:00경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시온교회 실버대학에서 어르신 30여명 대상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례 위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어르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지키기, 무단횡단 금지 및 야간시간대 밝은 옷 입고 다니기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안전하게 이용하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안내 등 교통안전 전반에 걸쳐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찰 관계자는“대전시 고령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개선 등 도로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 늦은 새벽(03~06시)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은 중부지방 중심 시간당 20~30mm, 25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남서해안 및 전라권서부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서해안, 강원산지를 중심 순간풍속 15m/s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 [9.24~25일 예상 강수량(㎜)] '9.23. 11시 단기예보 기준' - (수도권) (23일부터) 서해5도: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서울.인천.경기: 20~60mm(많은 곳 80mm 이상) -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20~60mm(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mm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5~20mm/ 강원중.남부동해안: 5mm 안팎 - (충청권) 충남서해안: 30~80mm(많은 곳 100mm 이상)/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20~60mm(많은 곳 충남내륙 80mm 이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에는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 활동 ▲공사현장 정비 등을 실시한다. 우선 공사장 주변 도로의 안전성과 청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손된 도로 포장(포트홀 등)을 보수하고, 풀베기·쓰레기 수거·청소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을 보강하고, 세륜·세차시설 가동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과 주변도로에 대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내 비탈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난간·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를 점검해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이동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5개 국토관리청장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장, 17개 시・도 도로 담당 국장, 도로공사 부사장, 23개 민자도로관리사 대표가 참석하는 도로교통 안전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발생(9.16)한 버스 화재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강 차관은 “터널 진입차단시설,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은 평소 꼼꼼히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터널 화재사고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며, ‘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도로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교통 인프라인 만큼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실제 훈련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와 일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1)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개통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9월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장,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건설사업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신보성역 구간 열차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사업(이하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일제 정비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9월 24일 삼척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지역혁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도시혁신 기술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발전해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국토교통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는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도 함께 한다.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지역혁신의 정책·기술·산업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특히, 국제콘퍼런스,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 기술, 도시 안전, 수변도시 재생 등 최신 흐름과 혁신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24일 15:00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상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환영사 등이 이어진다. 이후, 차기 개최지 발표와 함께 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오후 서울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