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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9월 24일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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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5일,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작년 6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로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향후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의견을 듣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향후 통합 추진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에 따라 통합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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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안양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와 안양시는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체결은 2018년 안양시가 최초로 건의한 이후 ▲ 이전부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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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민‧관‧군이 함께하는 전사자 유해발굴지 생태복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9월 23일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일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에서 효성화학㈜, 육군 제21사단,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양구군청과 함께 민·관·군 합동 생태복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수목원이 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제공하고, 효성화학㈜은 식물 생육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 군과 유관 기관은 민통선 지역 출입과 생태복원을 위한 사전협의 등 긴밀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추진했다. 이날 모든 기관은 훼손된 지역의 산림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현지 식재복원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다. 식재된 식물은 김의털, 꿀풀, 기린초 등 지역 토양과 생태 조건에 적합한 7종의 자생식물로, 훼손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과 효성화학㈜은 지난해 9월 ‘DMZ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협약 이후 첫 번째 공동 사업이다. 이번 복원은 단순한 생태복원 활동을 넘어 기업과 기관의 ESG 경영 실천, 지역 경제 활성화,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 신유철기자
- 2025-09-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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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판암근린공원 조성 완료… 드디어 시민들 품으로
대전시는 24일 오후 17시, 동구 판암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판암근린공원은 지난 1986년 9월 26일 공원 결정 이후 정상부 일부만 사용되다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조성이 추진됐다. 시는 2024년 1단계 사업(보행데크, 입구 게이트, 수목식재 등)과 2025년 2단계 사업(야외무대, 놀이시설, 산책로 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동구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판암근린공원은 이번 공사로 주민 휴식과 여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맨발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배롱나무 경관숲, 지역 축제와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 산책로와 쉼터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준공식에는 판암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사전 행사와 더불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공원 준공식을 축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판암근린공원이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
- 신태공
- 2025-09-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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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미래세대가 전하는 '노담 메시지' '우리들의 건강한 내일' 우수작 시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5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유아·청소년의 올바른 인식을 확립 및 흡연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우수작품 발굴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로 10회를 맞은 유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과 7회를 맞은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과 전시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 유아 부문 6,171점 청소년 부문 554점 총 6,72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유아 부문에 접수된 총 6,171점 가운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기관 활동 25건, ▲ 유아 그림 45건, ▲ 가족 활동 영상 30건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청소년 부문은 총 554점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영상 21건, ▲ 만화 28건, ▲ 시 16건, ▲ 디카-시(사진 시) 20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또한, 참가자가 가장 많이 속한 기관에 대
- 신유철기자
- 2025-09-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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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진천 햅쌀·태안 꽃게' 상생 장터에서 샀어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북 진천 햅쌀, 태안 사과‧꽃게 등 제철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소방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 17동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인사처와 소방청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47종 65개 품목의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품목은 ▲진천 햅쌀‧멜론‧파프리카 ▲태안 사과‧꽃게‧대하 ▲보성 말차‧홍차‧즉석 누룽지 ▲남원 추어탕‧장어탕‧전통주 ▲ 함양 산양삼가공품‧부각‧선물(세트) 등으로 산지 직송 물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사처 김경민 주무관은 “자매 결연을 맺은 농어민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 같다”며 “장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을 편하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석
- 신유철기자
- 2025-09-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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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
- 신유철기자
- 2025-09-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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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어촌소멸은 빼고 활력은 더하는 우수사례 공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과 귀어귀촌에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어촌활력 제고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공모전은 금년도에 총 18점을 시상하며,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해양·갯벌 해설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바다해설사,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촉진하는 도·어 교류 부문에서 총 8점을 선발한다. 귀어귀촌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귀촌인 부문과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漁울림마을 부문에서 총 10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발굴된 사례는 전국 어촌에 확산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현장에 뿌리내린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의 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어촌을 찾고, 어촌에 청년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
- 신유철기자
- 2025-09-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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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
- 신유철기자
- 2025-09-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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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 신유철기자
- 2025-09-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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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통일을 위한 교육’에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교육’으로 전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9월 24일 오후 3시, 총신대학교 주기철기념홀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과 전문가,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통일관, 공공부문 통일강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선정하고,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은 평화적 공존과 민주 시민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주도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토론회는 '1세션 :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함의', '2세션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평화적 공존과 협력 가치 확산 △민주시민 역량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등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수립 등에 반영하고, 앞으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9-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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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1일 23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