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 세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성장과 역량 결집을 위한 대표자 협의체가 25일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글로벌차세대써밋’(Global Future Generation Summit, GFGS)을 발족하고, 1기 위원으로 13개국 19명을 위촉했다. 이 협의체는 전 세계 차세대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외동포청과 글로벌 차세대동포 대표 간 정책소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1기 위원들은 지역별 차세대 대표, 입양동포 단체장, 모국 초청 장학생 동문, 재외공관 인턴 우수 수료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는 역할 수행하는 동시에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연대 강화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첫 써밋 회의에서는 전준홍(미국)과 토미 겐첼(미국)이 각각 제1기 대표와 부대표로 선출됐다. 전준홍 대표는 “글로벌차세대써밋 제1기 위원들이 지혜를 결집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차세대 산업 인재인 고등학생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특강’ 프로그램 'You are #Next'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학습근로자들이 미래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HR-Concert’의 일환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행사장에 마련된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배움과 경험의 시간을 제공했다. 첫 번째 순서인 ‘인공지능(AI) 기술 특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산업시장의 최근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두 번째 순서인 ‘인공지능(AI) 시대의 장인정신’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명장이 무대에 올랐다. 안유성 명장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적 위기와 인공지능 전환(AX)·북극항로 개통이라는 문명사적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 일대에서 열린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인구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세상의 패권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인구, 사회,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4개 분야 20개의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학습병행,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공정채용 등 직업능력개발 제도와 연계한 기업활용 우수사례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연달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트랙이 구성되어, 교육훈련-자격-채용을 지원하는 정부정책과 현장 사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경찰청 제22대 청장으로 최주원 치안감(58세, 경찰대 6기)이 9월 부임했다. 최 청장은 1990년 경찰에 처음 임용된 후, 경북청 생활안전과장, 문경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수사기획과장·형사과장, 서울청 수서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탁월한 조직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국립외교원 파견, 인천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및 수사기획조정관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첨단수사 분야에도 두각을 드러냈다. 2022년에는 경북경찰청장을 맡아 지역 치안 안정과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에는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서 치안정책 전반의 발전 전략을 이끌었다. 이번 대전경찰청장 부임은 이러한 경륜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최 청장은 대구 영신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대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춘 과학적·선진형 수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경찰,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경찰청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실적 평가에서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상반기 집행 대상액 1,734억 원 중 962억 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55.5%를 달성했다. 특히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부서 간 실시간 상황 공유와 주간 보고 체계를 강화해 공정별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며 재정 투입 시점을 앞당겨 집행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는 적극적 대응의 결과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에 앞서, 서구는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대전시 자체평가에서도 자치구 1위를 차지해 2억 5천만 원의 특교금을 지원받았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에 힘쓴 결과”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인 만큼,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 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하여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4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라스타(이전 회사명 ‘에이쓰리글로벌’)에는 과징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이스트로에 대해서는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테라스타는 2023년 11월 26일경 해커의 공격으로 운영 중인 쇼핑몰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해커는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를 변경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킨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테라스타가 운영 중이던 쇼핑몰은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들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훼손됐다. 이후, ㈜테라스타는 웹서버 등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회원가입을 새로 받아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라스타는 쇼핑몰 운영 서버에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비밀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舊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1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하여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하여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여 GTX-C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