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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신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2월 25일 새롭게 출범했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설치했다. 외교부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작년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9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등 국제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공히 국제정세의 ‘게임체인저’로 작동할 AI 분야의 잠재성과 영향력에 일찍부터 주목해왔다. 외교부 내 자율기구로 출범한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인공지능 관련 양자 협력, 유엔,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인공지능 관련 다자 논의 참여, △국내 유관 부처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외교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 신유철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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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메뉴얼 배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를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 제작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건의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 신유철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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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
- 신유철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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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43개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의 경우 2024년 청렴도 평가 점수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현장의 고착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등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등 청렴노력도를 8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가
- 신유철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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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상 구술심리로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국민권익위-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3번째이며, 협약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심판을 경험하고, 강원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앞으로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 신유철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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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국방일보 병영차트 2025년 2월 장병 설문조사 깔깔이와 슬리퍼 제쳤다! MZ병사들 '최애의 보급품'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플리스형 스웨터 덕분에 따뜻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방상내피(깔깔이)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실용성도 뛰어나요.”(공군사관학교 권○혁 상병) “너무 따뜻하고,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군복도 더 깔끔해 보여요.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품 중 최고입니다” (육군6군수지원단 기○성 이병) 군 보급품의 신흥강자가 나타났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플리스형 스웨터’가 병사들에게 보급된 지 약 1년 만에 군 생활 ‘최애템’으로 급부상했다.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1월 17일부터~1월 31일까지 병사 535명을 대상으로 ‘나의 군 생활 최애 보급품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병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급품 1위는 ‘플리스형 스웨터’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11.2%가 해당 보급품을 최고로 꼽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병사들은 ‘편하고 따뜻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온성과 경량성을 갖춘 것은 물론, 군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디자인까지 더해져 병사들에게 높은
- 신유철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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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유정복 시장 김종필 비서실장 임명
양호선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삼척출신 김종필 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종필 신임 비서시장은 2022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거쳐 공공기관 운영과 조직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계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국회 국회의원 정책비서, 강원 출신 국회 보좌진들의 모임인 강보협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는등 삼척출신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 시의 심중을 잘 읽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천시설공단 CEO 근무 당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직원과의 소통을 경영 1순위에 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천시장 비서실장을 맡아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2-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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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강민국‧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법적 공백 등으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해외사업자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여 신속히 의결됐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해외사업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보
- 신유철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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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축산 단체와 축산 관련 현안 및 장기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2025년 축산·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농업인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b
- 신유철기자
- 2025-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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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전매금액 2,069억 원).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 신유철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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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위, 제17차 전체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지난
- 신유철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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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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