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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정책 알리는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50명 활동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하여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총 1,083명이 지원한 올해 공모에서는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이 선발됐다. 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기자를 시상하고 신임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격려, 정책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책기자
- 신유철기자
-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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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 신유철기자
-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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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후위기와 신종·복합재난 대비 역량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종합대책’과 ‘기후대책’을 마련했으며, 그간 24차례에 걸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매달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각 기관 의견을 수렴해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해 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51→81종)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추가 지정(21→25개)함으로써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 및 산불 감시 체계 구축,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확대(5→17개), 호우·가뭄·지진해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
- 신유철기자
-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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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 신유철기자
- 2025-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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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우리말 번역본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의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재단은 앞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현장 담당자가 지침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직역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 번역본에는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전문, 본문 및 부속서의 우리말 번역본과 영어 원문이 수록됐고, 노동 관련 용어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노사발전재단은 2001년부터 국가별 최신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전략 등을 담은 노무관리 안내서를 27개국 대상으로 발간해 왔으며, 사업장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여성·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노동인권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 신유철기자
- 2025-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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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2개 사업자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회원정보 179,386건이 유출됐다. 조사 결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법령 준수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엔에이치엔위투㈜는 자사가 운영 중인 패션 분야 오픈마켓인 ‘가방팝’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를 위한
- 신유철기자
- 2025-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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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 신유철기자
- 2025-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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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 전년 대비 2배 증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
- 신유철기자
- 2025-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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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심사 허가 시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며, 불허 시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납한다. 교정시설 규제약물 및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2025년 5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 신유철기자
- 2025-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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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부, KT와 AI활용 보훈행정 혁신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훈 행정에 도입, 보훈 업무의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 확보를 통한 업무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 오후, 서울 케이티(KT) 광화문 사옥(East)에서 강정애 장관과 김영섭 케이티(KT)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케이티(KT)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역량과 적용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티(KT)는 국가보훈부 주요 부서 직원들을 인공지능(AI) 활용인력으로 선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집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과 실습 후에는 업무 개선 사례 경진대회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보훈부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 정보 탐색과 데이터 분석 효율성 향상은 물론 보고서와 회의록 작성 시간 단축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 종이 없는 보고 체계 도입으로 보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유철기자
- 2025-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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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국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통·참여 채널 혁신 방안 논의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월 27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처음 개최되어 이번에 8회차를 맞는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방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2025년 첫 번째 포럼은 ‘국민 소통 및 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원·청원·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24’ 등 여러 플랫폼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김재선 동국대학교 교수,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먼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 신유철기자
- 2025-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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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내 열차 위치 확인부터 공항버스·렌터카 예약까지 한 번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4년 6월 통합여행플랫폼 사업인 ‘코레일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도입한 결과,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가 ‘24년말 기준 578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위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이래 약 530만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찾기 서비스도 약 25만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마스’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①길안내, ②열차위치, ③주차정산, ④공항버스 예매, ⑤렌터카 예약, ⑥짐배송, ⑦레저 이용권, ⑧관광택시와 같이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고객의 일정 등에 맞춰 편안한 기차여행을 제공하는 코레일의 특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렌터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20배 증가(2백건→40백건) 했고, 코레일 톡 앱에서 미리 주차비를 결제할 수 있는 주차정산은 약 6배(298백건→1,720백건) 증가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세계 각국의 항공사와 연계한 ‘항공+철도(Air&Rail) 연계승차권’
- 신유철기자
- 2025-02-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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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7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