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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
- 신유철기자
- 2025-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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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공표 및 단속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 신유철기자
- 2025-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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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20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
- 신유철기자
- 2025-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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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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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국산 열풍건초 보급 확대·기술 고도화 속도 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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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보안! 소통을 통해 발전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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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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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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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상청, 산불 피해 주민 지원 ‘희망의 성금’ 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4월 30일, 지난 3월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05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화재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속히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기상청]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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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
- 신유철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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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고령 친화 도시 향한 발걸음... 공영장례와 돌봄 정책 연계 방안을 심층 논의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엄한 죽음의 권리와 실질적인 돌봄 정책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필수 과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며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중요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해오름 장례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공영장례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적 돌봄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100명의 시민과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고령사회의 돌봄 정책 방향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특히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윤상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용인시에서 7~10일 간격으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구조적 과제로 진단하고 공영장례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세미나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진,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돌봄 정책 모색, 그리고 공영장례를 통한 존엄한 죽음 실현 구조 마련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적을 추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주제를 조명했다. 신한
- 신유철기자
- 2025-04-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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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미래 보안전문가들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세종지역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이 정부 가상공간(사이버) 방어 최전선인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실무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웠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시 소재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대학생 25명과 ‘공직 정보보안 실무 체험 현장 소통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보안전문가로 성장할 청년들이 정보보안 현장에서 중요성과 가치를 체감하고 자긍심을 가진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최신 경향을 반영한 가상공간 위협 상황(▲피싱메일 감염 ▲생성형 AI 정보 유출 ▲정부운영 누리집 해킹)을 가정해 침해사고의 탐지부터 분석, 대응에 이르는 보안관제 전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안 자료(데이터) 분석 질문(퀴즈) 등 참여형 구성을 통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정부 최초로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운영 중인 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 2021년 4개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n
- 신유철기자
- 2025-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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