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 임무를 수행할 84명의 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5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제65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제65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5명(여 76명, 남 8명, 태국(女) 수탁생 1명)의 신임소위들은 지난 '21년 입학 후 4년간 군사훈련, 간호학교육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특히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통해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위증·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및 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행사는 국방홍보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통령상은 방나현 육군소위(여, 22)가, 국무총리상은 홍성완(남, 22) 해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조여은 육군소위(여, 24), 합동참모의장상은 허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통일체험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남북사랑학교 소속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체험 연수와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을 통일시대를 열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3~5월 중 학교별로 2박 3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통일미래체험 △도전, 통일골든벨 △뭉쳐야 뜬다 통일탐사단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방문한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 △팀빌딩 게임 △공동체 강화 활동 등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남북사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선교단체(TEAM) 소속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영어 캠프도 진행될 예정이다. 남북사랑학교 청소년들은 영어 수업, 미술·체육 활동 등에 참여하며 영미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센터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5년 3월 5일 오전 10시 리차드 말스 (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근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호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엄중한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연합훈련,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김선호 직무대행은 지난 3년 간 양국 간 방산협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면서, 호주의 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양 장관은 한국 방산기업이 호주의 국방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당근’이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중고물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사이버몰인 ‘당근’의 이용을 허락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복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행복청은 84.86점으로 ‘우수’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복청은 특히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내부 역량 강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기업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비정형 도시계획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저활용 데이터를 개선·보완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됐다. 작년 성과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행복청은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신규 앱·웹 개발 등 민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련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건립될 ‘국가기록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의 ‘네 개의 뜰: 사계를 담은 자연의 기록’을 선정했다. 국가기록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5개 개별 박물관 중 마지막으로 건립되어 2028년 개관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9,973㎡, 연면적 8,794㎡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44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해, 국가기록박물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2월 25일 진행된 심사는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진행됐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공간 계획,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백진 교수는 당선작 ‘네 개의 뜰’에 대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록유산’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강조한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올해 3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가 새롭게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대체해 정비사업 워크숍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주관'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이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원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고, 최근(2025년 2월)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적립된 지식재산 포인트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포인트(키움리워드)는 개인·중소기업 특허고객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관련 전년도 납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그동안 전년도 적립분(1년)을 매년 4월에 적립됐으나, 별도 안내가 없어서 적립내역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4월부터는 포인트 적립시점에 맞춰서 이메일로 적립내역을 안내하게 되어 특허고객이 지식재산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서비스 대상은 키움리워드 부여 대상인 개인과 중소기업이며, 특허청의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3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지식재산 포인트 적립에 대한 안내서비스는 고객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지식재산 포인트의 사용 활성화로 인해 특허고객의 수수료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정착을 위해 의회 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현장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이후 지방의회 현장 문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1차(3월 5일), 2차(3월 7일)로 나뉘어 지방의회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우선,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외유성 출장, 국외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등을 쉽게 이해해 제도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지방의회 직원 의견수렴 결과 마련된 보완 사항도 살펴본다.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실제 업무에 도움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로봇청소기 국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로봇청소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