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에 종사하는 고령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수입에 처해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활동은 교통사고, 건강 악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노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포시 역시 2024년까지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도비 지원이 종료됐고,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양시 평안동에 위치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별관동(부림로 100)을 방문해 평안동 임시청사 사용 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평안동 청사 신축 공사에 따라 임시청사(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사용 예정)로 활용될 건물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청사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용 예정 부서, GS파워㈜ 측과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사용대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집중했다. 김도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의회는 이천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을 19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결연식에는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소년의원 10명과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구문경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제5대 이천시 청소년의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축하했다. 청소년의회는 정은선 의장과 임해인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짐하는 청소년헌장을 낭독한 후 준비한 정책제안(▲이천시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부모님과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만들기 ▲초등학생 바른말 실천하기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박물관 만들기 ▲자전거 도로 개설 ▲버스 정류장 냉방의자 ▲이천시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청소년 카페 개설 ▲청소년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습비 지원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 조성)에 대해 각 지역구별 멘토 시의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멘토링을 경험했다. 박명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업 관련 예산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생 72만 명, 중학생 38만 명, 고등학생 36만 명으로 총 160만 명에 이르는데, 2025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초등학생 38명, 중·고등학생 각각 76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생 72만 명 중 38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현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30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도 이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이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학사업 확대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현황을 보면 의왕시는 총 2,757건으로, 조사 용역기간은 혹서기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의왕·군포·안산 지역을 단일 감정평가법인이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주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장물 조사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 주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 형평성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주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이뤄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양시의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 낭비 방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 등에 집중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현액 32억 9,447만원 중 31억 8,590만원(96.7%)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만원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4,288억 원 중 3,65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5.3%였다. 이월액은 414억 원, 집행잔액은 215억 원이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일반회계 1조 174억 원 중 9,673억 원(95.1%)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20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248억 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9일 2025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위원,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위원,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위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前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한다.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가 ‘경기도형 주4.5일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바로 김 지사가 말한, 국민의 달라질 일주일이다. 김 지사는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우리가 4.5일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2025년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 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발언 주제와 의안들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서는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서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