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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메타 플랫폼스 인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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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공공공사 현장 품질·안전 철저히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일 직접 시공관리 중인 경남 창원 소재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창원세무서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낡고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변모하여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내·외부 마감상태 등 전반적인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고소작업 안전, 화재예방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마감공사가 시공 완성도를 좌우하므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건조한 시기에 가연성 마감재가 다수 시공되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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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세대 배움의 시작은 청렴에서 시작!", 국민권익위-전라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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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관세행정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연구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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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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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큰별쌤' 최태성과 국방부·보훈부 2030 자문단, 호국영웅 유해 찾는 발굴 현장에 가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5월 2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이 경기도 가평군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 국유단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호국영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현장체험을 기획했다. 지난해 11월 최태성 국유단 홍보대사는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 9기와 함께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올해도 6·25전쟁 발발 75주년 및 유해발굴사업 25주년을 맞아 자문단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체험은 국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 및 투입 부대 설명 ▲발굴 유해·유품 설명 ▲유해발굴 견학·체험 ▲관련 전사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 2일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이다. 지난 4월 21일부터 국유단 발굴팀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돌진대대) 장병 12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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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불공정 조달평가… '공정평가 클린창구'에 신고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일부터 조달평가 과정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익명 제보를 허용하고, 평가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 기능을 추가한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나, 실명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 신고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된 공정평가 클린창구에는 기존 실명 신고에 더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조달 기업과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기업이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평가 클린창구에는 피평가자 등 평가 관계자가 평가 진행 과정, 평가위원, 평가제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평가 제안함’을 신설해 운영한다. 평가 제안함에 제출된 건의 사항은
- 신유철기자
- 2025-05-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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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V, 신애라 “어린이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다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작은 실천과 따뜻한 시선이 모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난 달 17일 서울시청역 인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권리 이야기’강연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홍보대사 신애라 씨는 양육에 대한 그의 소신을 전했다. 103주년 어린이날, 합계 출산율 0.75명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면서도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혐오시설 취급받는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이 키우기 각박한 사회에 신애라 씨의 말처럼 아이 키우는 방법 또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 쟁점을 짚어내고 정부 정책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KTV 'PD리포트 이슈본' 에서 '‘어린이집이 혐오 시설? 어린이도 행복할 권리 있다!’- 온 마을이 돌보는 아이들' 이란 주제로 이를 심도 있게 다룬다. 4일 오전 9시 10분에 방영되는 503회에서는 대한민국 영유아 양육 현실을 살피고, ‘아이 키
- 신유철기자
- 2025-05-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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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토착비리의 민낯 드러나나” 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성추행 혐의로 법정 심판대 올라
김진하양양군수 군청 홈페이지 참조 양양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하 군수가 충격적인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향해, 지역사회에서는 “토착비리의 표본”이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고가 안마의자, 성적 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행위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군수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 공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군수 측은 3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관계는 합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김 군수의 위력 앞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김 군수와 관련된 인물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이다. A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수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방어성 진술’로 보고 추가
- 양호선기자
- 2025-05-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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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5월 연휴 안전·신속 출국 총력 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5월 연휴기간(’25.5.1~5.6) 공항 내 혼잡관리 상황과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인천공항의 연휴기간 혼잡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6일간의 연휴 동안 일평균 9.7만 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면서, “여객 흐름에 맞춰 수속처리 시설과 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가동하여 신속한 출국과 승객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와 셀프백드랍 시설 및 보안검색장, 항공기 탑승구를 차례로 점검하고, 출국장 내 대기열 상황과 항공사‧공항공사의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지침 이행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항공사 근무직원 및 보안검색 요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민‧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보조 배터리 안전관리 보안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때까지 승객 안내 및 보안 검색을 차질 없이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어부산 화재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 신유철기자
- 2025-05-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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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가정의 달 5월, 가족이 함께 하는 신나는 기술교육체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족이 함께 하는 직업체험훈련: 꿈드림공작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직업체험훈련은 무엇이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초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프로그램 35개를 소개한다. 꿈드림공작소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체험학습, 단기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연중 전국 35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무료로 체험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5월에는 인테리어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전자회로설계체험, 컴퓨터 조립하기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을 희망하는 국민은 온라인 또는 아래 큐알(QR) 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도 어엿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서울 서강초 이민영 어린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한 서울 서강초등학교 이민영 어린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난
- 신유철기자
- 2025-05-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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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6개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일본대사관 공사가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원안위 감사조사담당관,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외교부 직위는 모두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으로, 직위별 주요 업무와 필요 자격은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주재국과의 경제통상 업무 총괄, 실질 협력방안 모색, 주재국 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양자 간 경제통상 협
- 신유철기자
- 2025-05-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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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