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근대5종),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양궁),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소프트테니스),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역도), 삼일고등학교 전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이 실시한 마지막 20km 행군훈련 현장을 찾아, 완주한 훈련병들을 직접 격려하며,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병교육훈련체계와 발전방안, 신병 드론 및 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40년 군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체계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과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은 군인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훈련병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신병교육훈련이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바로 이곳 신병교육대대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시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됐던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선도사업을 참고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먹거리 지원 사업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 약57% 감소)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 약 12% 감소)되어 차량 운행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의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광복 80주년 영상 제작과 유공자 디지털 프로필 제작, 청소년이 주도한 역사 뮤지컬 공연, 나라사랑 주제의 보훈음악회 등 1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날 경진대회에서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와 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026~20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여행사들은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주된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종을 2024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총 21개조 6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여행상품의 범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전날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 해양경찰서를 방문했다. 전재수 장관은 도착 직후 목포해경서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대응 경과와 선박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밤 늦게까지 구조에 힘써 인명피해 없이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한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원인은 철저히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상 당한 승객 등은 사고 후유증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11월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설, 습설(물기 많은 눈), 강풍 등에 상대적으로 약해 넘어질 위험이 큰 노령목, 대형목 등 고위험 수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와 인구 밀집 지역 등 국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간판,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위험 요인 △부러진 가지, 가지치기 후 미수거된 가지 잔재 등 낙하 위험 요소 △신규 조성된 가로수 보강을 위한 지주목 상태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가로수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계절별·생육 단계별로 수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녹색 인프라이지만,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수 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