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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인도네시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는 5월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과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14명)을 비롯하여, 양국 정책연구기관(인도네시아 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FPCI),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문화‧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서, 김남석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인도네시아의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강점을 살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길화 한류융합학술원장은 진주바틱 사업(한국의 전통 실크와 인도네시아 전통 염
- 신유철기자
- 2025-05-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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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성과 확산을 위한 젊은 다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9일~20일 충남 천안에서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마트축산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그간, 축산현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악취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ICT와 연계한 축산장비의 운영 노하우가 미흡해 성과 창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스마트축산을 선도하는 청년 축산농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도입 효과 실증(생산성 향상 등)과 ICT 축산장비 활용 노하우 현장 멘토링을 지원해 왔다. 이번 2025년 스마트축산 청년 워크숍은 서포터즈(멘토) 41명과 스마트축산 도입 초기농(멘티) 34명, 지자체 담당자 15명 등 총 125명이 함께하여 2024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축산 확산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해 멘토를 증원(`24: 58명 →
- 신유철기자
- 2025-05-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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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수처리장비 제조업체 찾아 민생 소통 나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0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수처리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를 방문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민생소통 활동을 펼쳤다.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는 93년 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처리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구자옥 대표는 “미래의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수처리장비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재나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약가격을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물가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현장소통과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 신유철기자
- 2025-05-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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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 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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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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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국가보조항로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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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소방관 해양경찰 등 제복근무자 격려 현장 행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서해에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20일 오전 부천소방서를 방문,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강정애 장관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소방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한 뒤, 커피와 쿠키 등을 직접 나누면서 각종 화재와 위급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정애 장관은 오는 22일 오후에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인천 중구)을 방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상 치안 상황을 확인하고, 서해5도 해역에 대한 경계 임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는 등 제복근무자들을 위한 현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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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리포트'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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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 긍정 인식 상승세, 지금이 저출생 반전 위한 '정책 골든타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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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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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K-청렴, 이제는 아랍어로 배운다"… 반부패 정책 아랍어 연수 과정 개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
- 신유철기자
- 2025-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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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 디딤돌,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활용하여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그간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해 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98억원을 반영하여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 수출 바우처 3차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선정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업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한다. 이는 지난 4월 모집공고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 에 도입한 방식으로,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절차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에 반해 신속 지원은 사업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두 번째,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요건을 수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비 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
- 신유철기자
- 2025-05-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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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