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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산업 해양수산부, 수출 화물 국내항 간 운송 규제 완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운송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화주의 선박 선택지를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선사 보호까지 도모하는 전방위적 조치로 자동차 및 석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적선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내항 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먼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은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 신유철기자
- 2025-06-30 13:31
경제산업 방통위, 중소기업 5개사 티브이·라디오광고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혁신형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사의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매출액 규모,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티브이(TV) 광고 3개 사와 라디오광고 2개 사 등 총 5개 사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라디오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를 활용한 영업 자문(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
- 신유철기자
- 2025-06-30 12:11
경제산업 KCC건설, ‘오퍼스 한강 스위첸’ 27일(금) 견본주택 오픈

KCC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11번지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99㎡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619가구 △84㎡B 120가구 △84㎡C 194가구 △99㎡A 48가구 △99㎡B 48가구로 구성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타입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는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선다. 총 111만6,570㎡ 규모의 이 사업지는 영상·방송통신·IT 기반의 미디어 특화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유·초·중교(예정),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560억원 규모에 달한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는 한강시네폴리스 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등 접근이 용이해 차량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 신유철기자
- 2025-06-30 10:37
경제산업 당정, 농업 주요 법안 입법 방향 및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 신유철기자
- 2025-06-27 20:10
경제산업 「내일을 JOB는 강릉」, 청년창업 토크콘서트 개최

강릉시는 26일(목) 오후 3시 고래책방 3층에서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에서 내 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청년창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릉 지역 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에서 창업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개척하고 있는 로컬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참여자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주룩주룩 양조장 한빛찬 대표가 지역 브루어리 창업 이야기를, 강릉 아물다책방 이중현 대표가 책방 창업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강릉에서의 생생한 창업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강연 후 창업과 강릉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며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강릉 원도심 상권 거버넌스 ‘감자타우너’회원들이 함께 가질 예정이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창업과 강릉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 이야기를 듣고 직접 소통하여 지역 정착에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 양호선기자
- 2025-06-26 21:34
경제산업 춘천시, 민생경제정책협의회 개최, 새정부 대응 논의

춘천시가 대선 이후 멈췄던 민생경제 점검을 다시 시작하고 정책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6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2차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공약과 연계해 춘천시 주요 현안사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도 공유됐다. 시는 현재 △호수국가정원 조성 △바이오허브 대학도시 구현 △은퇴자마을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등 5대 핵심 공약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해당 현안들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시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응해 사전에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 주요행사 및 축제 추진방향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내달 열리는 2025 춘천 국제태권도대회를 비롯해 가을로 옮겨 확대 개최하는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시 핵심사업들이 대통령 공약에 다수 반영돼 새 정부와 엇박자 없이 현안 추진에 속도를
- 양호선기자
- 2025-06-26 21:25
경제산업 분양가상한제에 계약금 5%...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 선착순 계약 활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조성되는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와 함께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일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인 견본주택 현장에는 계약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단지는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책정하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를 추가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5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 5% 이후 잔금 납부 시까지 추가 금액 부담이 없다. 분양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조건에 실수요층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밖에도 단지는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지만, 입주 예정일이 오는 28년 7월로 예정돼 있어 준공 전 전매도 가능해 이에 따른 투자수요의 관심도 이어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브레인시티 앤네이처 미래도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41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는 강산건설의 신규 브랜드 ‘앤네이처’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로, 이에 걸
- 신유철기자
- 2025-06-26 14:39
경제산업 특허청, 한류상표 우선심사로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6월 20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24.12월)하여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25년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
- 신유철기자
- 2025-06-23 20:10
경제산업 중기부 ‘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6-19 20:10
경제산업 특허청,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 신유철기자
- 2025-06-19 20:10
경제산업 LS전선, 국내 최대 해상풍력 ‘해송 프로젝트’ 해저케이블 공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S전선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해송(海松)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공급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LS전선은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 함께 설계·생산·시공까지 전 공정을 통합 수행하게 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송 프로젝트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에 504MW급 풍력 단지 2기를 포함한 총 1GW 규모로 추진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 생산 능력에 해당한다. 글로벌 투자개발사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와 COP(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가 투자·개발을 총괄하며,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 및 시공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은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OP코리아의 조나단 스핑크 대표는 “LS전선과의 다년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공급망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LS전선은 대만 창팡·시다오 해상풍력을 포함한 여러 해외 프로젝트에 이어 태안·펑미아오 등 과거 사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이
- 양호선기자
- 2025-06-18 08:11
경제산업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후판' 위장 수입 막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강화하면서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일환으로,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 및 관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예: 컬러강판)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분석을 강화하여 수입 물품이 신고 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현품검사 및 분석 결과 후판으로 결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우범성이 높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내역, 세적자료,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할 계
- 신유철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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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