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등 노동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 노사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권은 존중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국내 최초 수소혼소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가 준공했다. 630MW 규모 발전소와 시간당 340Gcal의 열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28일 세종에서 신세종빛드림본부를 종합준공했다. 신세종빛드림본부는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전기생산뿐만 아니라 39만 세종시민에게 냉·난방열 및 온수를 공급하는 발전소로 세종시의 새로운 에너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신세종빛드림본부의 완공으로 2030년까지 약 50만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세종시에 안정적인 전력과 난방열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신세종빛드림본부는 5개 발전공기업 최초로 발전연료인 LNG를 직수입하고 있어 연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혼소 및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등을 도입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할 예정이다. 특히 신세종빛드림본부는 수소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발전소로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 기동초기 미연탄화수소 저감설비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개념 집진설비 등 기존 발전소와 차별화된 최신 환경설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발전소로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법적 규제치의 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
계룡건설은 경기도 양주신도시(옥정지구) A5BL에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의 분양홍보관을 11월 2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청약일정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진행하며, 청년 셰어 특별공급은 12월 4일만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10일이고, 20~24일 5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엘리프 옥정 시그니처’는 지하 2층 ~ 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59㎡·79㎡, 총 921가구 규모다. 전용 면적 별로는 ▲59㎡A 일반 367가구 ▲59㎡B 일반 9가구 ▲59㎡C 신혼부부 118가구 ▲59㎡D 청년셰어 40가구 ▲79㎡A 일반 176가구 ▲79㎡B 청년셰어 211가구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고 임대료 상률은 연 5%로 이내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10년간 보장한다. 단지는 교통 면에서 우수하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계청은 4일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더플라자호텔에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통계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원국 중 몽골,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7개국과 통계청의 공조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사업수행기관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K-통계 사업(통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성과보고회는 세 개의 세션과 토론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K-통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사업과 통계청과 공조하고 있는 몽골 통계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지역에서의 통계역량강화 전략을 소개하고 통계청과의 공조사업인 콜롬비아, 파라과이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수원국 통계기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은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운영방식을 위탁 운영에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통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연간 이용객 20만 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그간 위탁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문제와 서비스 품질 유지의 어려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단은 직영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직영 운영 전환 시 연간 인건비를 6.1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45% 절감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직영 전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직영 운영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과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한 케이블카 운영 수익을 활용한 지역상생활동,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지역 지원 프로그램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유영수 이사장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직영 운영은 단순한 관리 방식 변경
삼척시가 ‘2024 폐광지역 경제포럼’에 참가해 오는 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도계지역을 다시 살릴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24 폐광지역 경제포럼’은 삼척시를 포함해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와 대체산업 개발 등 폐광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강원랜드 컨벤션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해 삼척시가 폐광을 대비해 도계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과 노력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료·관광·대학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해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삼척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센터’를 필두로 ‘강원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 ‘내국인 지정면세점 유치’,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 ‘미인폭포 관광지 개발’, ‘유리나라 야외 정원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강원대학교 오픈캠퍼스 2호관 건립’, ‘도계지역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등 폐광을 앞둔 도계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삼척시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핵심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11월 29일 문화예술회관 진입교량(문예교)에 대한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입교량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와 황부자며느리공원, 황지연못을 연계한 신규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시는 앞으로 황부자며느리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야간관광 개발 및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황지동 문예교 경관조명등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준공 예정인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타워와 연계해 새로운 태백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