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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국도 8건·국가지원지방도 6건 노선지정(승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이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 등을 국도·국지도로 승격하는 등 일반국도(8구간, 269.9km) 및 국지도(6구간, 83.9km) 지정 방안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에 승격·지정 노선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지정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간선망이 보강되면서, 공항, 산업단지, 관광지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동지역 제외)는 국가에서 건설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망을 보조하는 지방도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설계비 100%, 공사비 70%)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도로 노선을 발굴했고, 교통량(화물차 혼입률), 주요 도시
- 신유철기자
- 2025-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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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GAP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GAP 인증 생산, 유통, 지자체 3개 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GAP 인증 최대의 축제다. 생산·유통·지자체 세 부문별로 서류·현장·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GAP 사례들이 선정될 예정이며, 대회 시상은 생산 부문 5점, 유통 부문 4점, 지자체 부문 3점으로 총 12점에 총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리기 위해 ‘2025 코엑스 푸드위크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2025년 영양(교)사 GAP 자발적 학습조직 성과발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GAP 정보서비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
- 신유철기자
- 2025-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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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청, 직원들이 뽑은 '칭찬 주인공' 첫 선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7월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협력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뽑는 ‘칭찬 릴레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칭찬 제도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첫 번째로 칭찬받을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이 다음 직원을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변인실 최은경 주무관과 운영지원과 최희정 주무관이 첫 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두 직원은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직원들을 대하여 주변의 귀감이 된다는 칭찬을 받았으며, 새만금개발청은 7월 9일 대회의실에서 청장 주재로 시상식을 열고 기념액자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칭찬 제도가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돕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모든 직원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칭찬 릴레이를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 신유철기자
- 2025-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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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박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의무구매 제도의 전면 재검토, 혁신조달 강화 등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이 지난 1일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지시가 시달된 직후인 4일에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달개혁 TF’를 출범했다. 그리고 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개혁 방향을 포함한 당면현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조달개혁TF가 주축이 되어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재정 절감을 위한 가격·품질 관리 강화, 조달시장 경쟁성·공정성 제고, 혁신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육성,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그리고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 부처간 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을
- 신유철기자
- 2025-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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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5년 7월 8일 충주시 일대에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제도이다. 이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이는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5-07-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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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폭염 영향예보 주의 또는 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됐고, 7월 7일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1차(6월 11일), 제12차(6월 25일)에 이어 7월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이와 함께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 신유철기자
- 2025-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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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이 곧 안보상황"산불과의 전투, 국방부-산림청이 합동 대응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 신유철기자
- 2025-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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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정부, 해외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한마음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5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수훈했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 신유철기자
- 2025-07-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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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10개국 전문가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13회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10개국에서 11명의 신진학자들이 참가하여, 기후 변화, 국제질서 등 동시대의 핵심 의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열흘 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환경변화 △글로벌 통일교육의 미래 △기후 위기와 남북기후협력 등 다양한 특강에 참가한다. 또한, 파주, 연천, 인천 등 통일 관련 현장 견학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7월 16일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과거 통일아카데미 수료자도 함께 참여하여 국가·세대 간 지식 네트워크의 연속성과 확장
- 신유철기자
- 2025-07-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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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의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기존 2개월 → 4개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되고,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 신유철기자
- 2025-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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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 신유철기자
- 2025-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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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제59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 신유철기자
- 2025-07-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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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