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퍼스트보험마케팅(주), 하나금융파인드(주)는 자사가 이용하는 영업지원시스템 개발·관리업체의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라 하더라도 신용도 판단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적용대상으로, 개인정보위는 유출 현황 및 안전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보험사-GA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솔루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5월 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 제18기 발대식과 제17기 해단식을 개최한다. 발대식 및 해단식에는 제18기 유니콘 36명(총 40명), 제17기 유니콘 21명(총 수료자 2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본 행사에서 제18기 유니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해 온 제17기 유니콘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17기 유니콘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기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 제17기·제18기 유니콘 기자단과 함께 통일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제18기 유니콘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된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국내 36명, 해외 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참여, 통일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를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다. 제18기 유니콘 대표로 위촉장을 받는 황민승 기자(단국대학교 사학과)는 “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달 제주에서 열리는 두 번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에 맞춰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플리커에 개설된 공식 계정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공식 홍보 영상, 장관회의 홍보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지금 열리고 있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의 생동감있는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엠블럼 퍼즐 맞추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시민들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에서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에 대한 정보를 보다 가깝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련의 대책이 건설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세미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현장의 기관별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방안 및 건설근로자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근로자, 전문가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추락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함께, 현장 정착 방안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논의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5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 2024년에 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하여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90명 이상의 검사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홍대 레드로드 광장에서 “광복 80년 기념, 한류문화로 다시 하나되는 우리 - 광복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2025년 통일문화행사 「홍대에서 통하나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느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공간도 마련됐다. 통하나봄 행사는 크게 '예술', '연희', '놀이' 광장에서 펼쳐진다. '예술로 통하나봄'에서는 통일부 청년인턴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퀴즈와 즐거운 가상놀이 체험 등을 통해 통일과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스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사전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출신 요리사 4명이 정성껏 준비한 북한 코스요리를 대접하며, 남북한의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한 ‘반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연희로 통하나봄'에서는 국립국악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남사당놀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ㆍ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공모를 5월8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현장컨설팅, 기술 및 데이터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장비·인력이 구비된 공공기관이며, 농식품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총 2개기관(시설원예 1개소, 축산1개소)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과 현장확산을 이끌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 전북대학교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와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민권익위와 전북교육청 및 전북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의 청렴수준 제고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대학 내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운영 등 협력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곳곳의 청렴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정책 모니터링단인 ‘2030 자문단’도 함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가 몸소 체득한 청렴의 가치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전북지역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