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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주)코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되어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 게임 이용자(‘유저’)는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주문서를 구입하여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여러 개의
- 신유철기자
- 2025-04-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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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20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부산국토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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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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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서두르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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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강원학원' 집단 '직장 내 괴롭힘' 엄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월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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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주차장 균열에, 비산먼지까지…"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고충' 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와 비산먼지 발생,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4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포스코이앤씨(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주변에서 진행 중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편하고, 아파트 후면 주차장의 침하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주차장 침하 등의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자가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업조합 또한 공사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주민 380여 명은 국민권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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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에 국민의 생각을 담다…" 권익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찾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청년·중장년 및 노년층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로 팀(2인 이상 5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아이디어) 중 내부·외부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과 같은 우수한 제안(아이디어)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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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수형자 지방기능경기대회서 62명 입상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의 서막 열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4월 7일 ~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2025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1명이 참가하여, 타일 등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부여되어 숙련 기술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위해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들의 입상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도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하여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신유철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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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nb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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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봄철 '온기나눔' 집중기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0,513명(4월 11일 기준)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일감을 신속히 조사하여 자원봉사 신청자가 적시적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및 기부금 확인서 발급(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고속도로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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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현장 설명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시행에 따라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고시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7회에 걸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고시는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기준, 위생기준, 산소, 유해가스 등 검지 기구 및 보호장비,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선박소유자들이 고시를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를 비롯하여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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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안전조업 집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어업인이 법령을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위법요소를 사전에 점검·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요 어장과 항포구 등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안전조업 교육, 어로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은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과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노력”이라
- 신유철기자
- 2025-04-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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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1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