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자라나 아름드리나무가 되듯이 청렴의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체득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 곳곳을 청렴하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단 일행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양국 재외동포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김영수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고, 재외동포청에서는 변철환 차장, 김민철 교류협력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변철환 차장은 인사말에서 해외에서 자라는 동포들이 거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거주국 간 문화·정치·경제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이민 역사가 깊은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늘 만남이 한국과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은 재외동포청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독일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30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6월 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2023∼2025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리방안을 마련 중이고, 현재 잔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1983년부터 시작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장기 석탄 수급관리, 안정적인 에너지위기 대응 등을 위해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했다. 비축탄은 2000년 811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되어 2024년말 기준으로 소비지 3개소(인천, 정선, 김제), 생산지 2개소(도계, 화순) 비축장에 총 96.8만톤을 비축 중에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9월 9일 13:00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했다. 이진수 차관은 출입국심사 현장의 추석 연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용한 심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틈탄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2024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출입국심사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성과를 치하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들을 격려했다. 이진수 차관은 이어서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출국대기자의 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2022년 8월부터 출국대기실이 민간에서 국가 운영으로 전환된 이후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 기내식 수준의 식사 제공 등 여건이 많이 향상됐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상청은 9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생수 2만 병을 강릉시에 전달했다. 이번 생수 기부는 민·관 합동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상청 직원들과 더불어 ㈜농심에서 함께했다. 이 청장은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기상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에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는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해상 풍력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10,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