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충남 당진시 벼 재배단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살피고, 벼 안정 생산을 위해 수확기까지 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규모 벼멸구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벼 병해충 예방·경감 대책을 재차 확인하고, 방제 이후 재배단지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일대 벼 재배단지를 둘러본 이 청장은 벼멸구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재배상 어려움과 기술 수요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을 중심으로 중앙-지방 합동 예찰과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벼 비래해충 밀도 저감과 방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예찰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안정 생산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 동행한 관계관들에게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수도작(벼) 연구회 등과 합동 예찰·발생 상황 점검을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내 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9월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현장소통 간담회'와 '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KIPRIS 이용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신규 개편 내용과 운영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중장기 발전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KIPRIS를 이용자 중심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KIPRIS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KIPRIS 활용사례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된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향후 KIPRIS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정보는 국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9월 8일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산림교육원,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의 2025년 청렴 시책에 따라 구성된 ‘청렴 그룹’ 활동의 하나로 각 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립수목원이 포함된 청렴그룹에는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산림교육원과 영남지역 산림의 경영·보호·관리업무 일선기관인 남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합동 캠페인뿐만 아니라, 올해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제를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는 중이다. 청렴 그룹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기존의 관행을 새 시각에서 점검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청렴은 개인과 조직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1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햇배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에 대응하여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전하고,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하여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문한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에서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ㄱ주식회사는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412.8톤(보관기간: 14.7일)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강유역환경청장은 ㄱ주식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폐유)을 22일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14.7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ㄱ주식회사는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은 30일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기간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1일 처리용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가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사람과 동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내년부터 경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다. 특히 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9월 11일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5개 시·군 농촌지역에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연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학생들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이·미용,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KB금융그룹은 대학생 봉사자와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협업은 대학생 봉사단체 학생들이 피해예방 교육과 현장 홍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농촌지역 고령 주민들을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와 KB금융그룹은 농촌지역 내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한 복지 농촌 구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집수리, 장수사진 촬영, 기초 건강검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선발하는 공개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을 뽑는다.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과 산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선발 비중을 6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선발 모집 단위는 총 7개 직류로 과학기술직군은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고용노동 직류로 구분된다.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며,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도 1월 24일 서울에서, 3차 면접시험은 3월 5~6일에 치러진다. 다만,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