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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생활안전에 긴급히 대처하는 혁신 기술, 사업 성과 발표 및 시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발표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2019년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산불 진화, 식중독, 도로살얼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침수 기술, ▴식품 내 식중독균 신속검출 체계 등 지금까지 추진했던 연구개발 성과 중 우수 성과 9가지가 전시·시연됐다. ① (야간산불 대응 위한 산불진화대 활동지원 차량) 군용차량을 개조하여 2,020L 소화수조와 고성능 펌프를 갖춘 산불 진화차량으로 차체, 장비 등을 모두 국산화하여 유지보수 또한 용이하다. ②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침수 기술 고도화) 소방대원의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시, 차량 하부 금속 배터리팩 내부의 배
- 신유철기자
- 2025-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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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키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산불 확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이 14.2℃로 역대 1위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역대 최저로 극심하게 건조했다. 안동지역 최대순간풍속은 27.6m/s를 기록했다.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산림청)을 개선한
- 신유철기자
- 2025-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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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하여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명칭 ‘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 신유철기자
- 2025-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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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승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장 “태권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 4월 16일, 본지는 남승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장을 만나 태권도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 단장은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자신을 “태권도시범단의 단장”으로 소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에 단원들을 인솔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단장은 특히 공중격파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청년에게도 쉽지 않은 공중격파를 60세에 도전해 성공함으로써 기네스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는 “환갑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후배들에게 실천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도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태권도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과 전통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해외에서 태극기를 보면 뭉클할 정도”라며 “국가의 무도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선배들이 일궈놓은 길을 다듬어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기원이 태권도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적인 위상
- 신유철기자
- 2025-04-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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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명품 케이(K)-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4월 14일~18일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5 한-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 특히,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명품 K-특허심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인공지능(AI) 발명 심사기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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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본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일반 국민 총 2백여 명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를 통해 분야별 대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영상은 안전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이 화합해 ‘건강하고 밝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안전실천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국민안전’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펼치며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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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대학·기업 손잡고 푸드테크 인재 양성에 박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지난 4월 14일 부산대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수요 맞춤형 학과로, 현재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는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포항공대 등 8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도에 1개 대학이 신규로 추가되어 전국적으로 총 9개 대학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됐으며, 부산대학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교육수행 여건, 산업체 수요 반영 수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고,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 학생등록금(총액의 65%), 기업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지원 등을 통해 푸드테크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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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역량 업(UP)!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은 주민공동체 등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주체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은 지역서비스공동체·특화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업 분야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현장 운영 역량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5월에는 사회적 농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실시되며,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6월부터는 지역서비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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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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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LH, 공공주택 적기공급·품질향상 위해 힘 모은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남 진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계약 적기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한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LH는 간담회에서 △설계용역 하도급 계약금액비율 권고제도 폐지 △설계용역 AI 사전검토제 도입 △평가위원 수 국토부 종심제 운영지침 수준으로 조정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했다. 조달청은 △발주 물량 분산 △우수기술자 배치를 위한 심층면접 도입 △CM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 추가 및 위원 명부 확대 △설계용역 사후평가 환류 가점자에 대한 가점 적용 횟수 확대 등 공공주택 계약 적기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현안 공동대응, 제도개선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협력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공공주택 입찰, 심사 업무, 발주 분산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주택 계약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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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무조정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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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
- 신유철기자
- 2025-04-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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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1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