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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붙임1. 소액결제 차단/해제 방법)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신유철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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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재난은 안보상황, 산불 대응도 전투처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10일 오후, 합참 및 각 군의 헬기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육군 항공사령부를 방문하여 산불 발생시 군 헬기 대응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군이 보유한 헬기의 물 투하 능력을 강화하여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두희 차관은 육군 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작사, 공작사 등 관련 부대에서 모인 조종사 및 정비사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통해, 최근 영남지역 산불진화 등 과거 산불진화에 투입 시 느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한, 이두희 차관은 항공사 계류장에서 시누크 및 블랙호크 등 군 헬기 기종별로 물버킷·물탱크 등 산불진화 관련 장비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물 투하 훈련도 진행됐다. 훈련은, 물버킷을 이용해 인근 담수지에서 담수 후 물을 투하하는 방식과 물탱크를 이용해 이동식 저수조에서 담수 후 투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다. 훈련을
- 신유철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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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2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을 승인했다. 한빛 1·2호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방사선 노출 기간 증가에 따른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기장연구로의 경우,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중성자에 노출된 시료를 이송하는 이송장치실의 내부 공간을 조정하고, 원자로 수조수 공급탱크의 높이 증가에 맞춰 탱크실 높이를 변경했으며, 그 결과 방사선 영향과 구조적 안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하여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 신유철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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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률사무 수행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 신유철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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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경찰청,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약취유인 사건 등으로 시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11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한달여간 ‘초등학교 등하굣길 특별점검 및 안전강화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9월 10일(수) 범죄예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아동 안전과 관련된 경찰 각 기능 및 경찰서 범죄예방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총괄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범죄예방진단팀을 구성하여 통학로 주변의 위해요소를 전수 점검하고, 발견된 방범취약요소는 즉시 개선하는 등 환경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동대·지역경찰·방범협력단체 등을 집중 배치하여 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경찰서는 경찰서장 주재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치안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대상 범죄는 우리
- 양호선기자
- 2025-09-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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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성니코틴 담배사업법 개정안, 불법업체 면죄부·대기업 특혜 논란”
한국베이프소매인연대(대표 유경래, 이하 ‘한소연’)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소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는 불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대기업 담배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 “합성니코틴 대부분은 가짜”… 불법 실태 조사 촉구 한소연은 박수영 의원실이 밝힌 “국내 유통 합성니코틴의 98%가 중국산”이라는 지적에 주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제품 52개 중 50개(98%)가 실제로는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이었다. 이는 사실상 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유통이라는 것이다. 연대는 “국민을 기만한 가짜 합성니코틴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관계부처가 진행 중인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국산 합성니코틴, 통관서류 위조 없이는 불가능” 박수영 의원은 “중국 내에서 금지된 합성니코틴이 법의 사각지대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고 했지만, 한소연은 문제의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보도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산 합성니
- 양호선기자
- 2025-09-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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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0일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한다
- 신유철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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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공무원 당직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 경감 필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 수행을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
- 신유철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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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계기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중점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
- 신유철기자
- 2025-09-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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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플로깅 사진 공모전' 참여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염, 폭우 등 기상 악화를 고려, 플로깅 사진 공모전 접수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 플로깅 활동사진과 함께 간단한 참여 소감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새만금청 누리집 알림판, 공모전 포스터 큐알(QR) 코드로네이버폼에 접속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들은 10월 중 새만금개발청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작 50점을 선정하고, 1만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새만금을 방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 신유철기자
- 2025-09-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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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직업교육 대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와 함께 ‘글로벌 직업교육 이니셔티브(GVETI) 콘퍼런스’를 11일부터 2일간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고용노동·과학기술 분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한국, 미국, 독일, 베트남, 스위스 등 7개국의 정부,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전 생애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업교육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기관·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플랫폼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유타대학교 프랜시스 쇼트겐(Francis Schortgen) 교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직업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중요
- 신유철기자
- 2025-09-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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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가격은 착하게, 안전은 확실하게'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외식업·미용업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 협약식이 열린 업소는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협약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필요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전기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 안전 분야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불량 차단기 무상교체, 사후관
- 신유철기자
- 2025-09-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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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2일 17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