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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규제의 불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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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유공자 포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유공 포상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나라장터 구축에 기여한 협력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조달청 직원, 조달기업에게 감사패 및 표창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2002년에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2021년 6월부터 추진, 2025년 3월 31일에 정식 개통했다. 이번 포상식에서 새로운 나라장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가·지방 예산 시스템과의 연계 프로세스 구축에 적극 협력한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한 SK(주), (주)대원씨앤씨, 주식회사 바이브 컴퍼니 등 3개기업과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등 구축에 직접적으로 협력한 기관 담당자, 사용자테스트에 적극 참여한 수요기관 담당자 및 조달기업 등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대표 시스템인 새로운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대전환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
- 신유철기자
- 2025-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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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지회장 서영순)는 16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33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회 회원 35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단체로, 매월 2회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서영순 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소비자교육중앙회 연천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액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피해
- 신유철기자
- 2025-04-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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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천군,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신규 대상지 최종 선정
연천군은 경기도의 2025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곡읍 첫머리거리’가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전역의 골목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보형 체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도정 전략사업으로 총 10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이 중 신규 대상지는 연천군과 용인시 단 2곳뿐이다. 연천군이 제안한 ‘첫머리거리’(전곡읍 은전로 일원)는 지역 상권과 생활문화 기반이 밀집된 골목으로, 문화·체험·소비 요소가 결합된 관광 잠재력을 인정받아 신규 육성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골목에 대해 전문가 자문, 콘텐츠 시범운영, 골목 홍보마케팅 등 직접 실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골목 관광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게 된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이번 선정을 통해 군민 생활권 내 골목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경기도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골목관광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유철기자
- 2025-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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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생•실용•평화로 점핑(Jumping)하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과 강원도! 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발대식, 16일 속초에서 열려
'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발대식 및 거점센터 개소식이 16일 오후 6시30분 속초 마레몬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오직 민생•실용•평화로 점핑(Jumping)하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과 강원도!'라는 주제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e 성황리에 열렸다. 먹사니즘 강원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길수 대한트리오스포츠협회장, 류종현 강원대 객원교수, 이창래 '모두의 부엌 춘천' 대표, 박상진 국회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전) 등을 비롯한 부대표인 강원 18개 시군 기초대표 등 중도층 인사와 각계 전문가•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이 연대하여 참석하였다. 한편,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중앙에서는 진석범 상임대표, 5선 국회의원 출신 이종걸 상임고문, 박성수 고문, 이경남 사회복지위원장, 장백래 대외협력국장, 김삼용 고양시 상임대표, 맹희석 하남시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는 작년 8월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2월23일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거쳐 등록한 비영리단체로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하는 조직이다. 행사는 내외빈소개,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소개, 기념사, 축사에 이어 특별히 마련된 유명 '강원솜다리요들클럽'의 공연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행사에 참석
- 양호선기자
- 2025-04-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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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정신건강 전문 인력 ‘마음 돌봄’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6일, 서울시치유농업센터에서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체결한 농촌진흥청·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정사협) 간 업무협약에 따라 치유농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첫 번째 협력 과제다. 신체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증진하는 △‘마음 챙김’ 기반 농장 산책 △허브 식물 심기 △자연과 나를 연결하는 호흡명상 등 프로그램을 총 3시간 동안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전후 참가자들의 스트레스(BEPSI-K), 불안(STAI), 직무 소진(MBI-GSSF) 수준을 조사했으며, 추후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지역특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상생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정신건강 전문 인력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양성,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 신유철기자
- 2025-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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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기계톱·예초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6일 홍천군문화센터에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에는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임도관리단 등 기계톱을 사용하는 직종의 근로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계톱·예초기 사용 시 ▲안전 수칙, ▲보호 장비 착용 방법, ▲관리 방법, ▲사고사례 등을 집중해서 청취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분야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교육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컨설팅,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으로 산림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는 안전보건 업무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혜영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 연령대가 높아 다른 산업군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라며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5-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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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6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학습에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인 연구관은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과수가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의 비식별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했던 고민과 노력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특례 규정의 마련을 추진하고
- 신유철기자
- 2025-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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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연합회 임헌우 회장, "노인 복지와 일자리 확대에 최선 다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임헌우 회장이 지난 5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기연합회는 31개 시군에 44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 회장은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로당은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소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연합회는 노인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 회장은 "각 지회별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로당에서는 주로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와의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노인회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 6만 명 이상의 회원 가입 실적을 올린 점을 자랑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 회원 가입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온라인 회원 독려 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 신유철기자
- 2025-04-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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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을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4월 16일(수)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4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에 해양수산부는 민·관·연
- 신유철기자
- 2025-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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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집행 강화 협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새만금 권역의 민생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SOC 등 중점사업들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조홍남 차장은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재정집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전년대비 154.5% 증액된 1,226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의 적기 구축을 위해 ▲핵심 기반시설의 차질없는 건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업 적기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공사·용역의 사전 준비기간 단축 및 선급금 지급 확대, ②보조·출연사업의 신속 교부, ③장비·물품의 조기 구입 등 지출유형별 세부 이행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재정집행현황을 심도있게 점검한 결과,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이 당초 계획에 맞춰 정상
- 신유철기자
- 2025-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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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전국 10개 정부청사서 ‘찾아가는 건강주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무원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주간’이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마음‧신체 건강 진단 및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주간’ 동안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됐던 ‘마음 바라보기 주간’과 ‘찾아가는 건강 지도(코칭)’ 두 개의 행사를 통합·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참여자에게 더 풍부하고 통합적인 건강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아주 보통의 건강한 하루(아보하)’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통해 자기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세종청사 중앙동을 중심으로 서울, 과천, 경남, 제주 등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설치돼 있는 마음건강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6일부터 18
- 신유철기자
- 2025-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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