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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6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 신유철기자
- 2025-06-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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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 담합 및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
- 신유철기자
- 202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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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 신유철기자
- 202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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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
- 신유철기자
- 202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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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개발청-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 기술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공간정보 기술 협력 간담회’를 6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과 디지털트윈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지역의 도시계획,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부터 새만금사업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등 공간정보와 개발 사업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플랫폼(Land-XI)을 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양 기관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 신유철기자
- 2025-06-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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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현장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7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예천군을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경시에는 446mm, 예천군에는 343mm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과거 호우피해가 발생했던 곳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경시와 예천군 재해복구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사업장 내 적치물 제거, 수방자재 전진 배치를 비롯한 우기 대비 피해 방지 대책을 세심히 살피면서,호우에 취약한 공정은 본격적인 호우가 도래하기 전에 시공을 완료하고, 위험 기상 시에는 예찰을 강화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해복구사업장 인근 주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호우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의 대피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신유철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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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민 500명, 노인복지 외면한 정치인 규탄…강남구민들, 파크골프장 설치 촉구 시위”
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남구민회관 앞에서 강남구민 약 500여 명이 모여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를 촉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일부 강남구의회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남구 내 여러 단체를 대표하여 모인 주민들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지지와 김형곤 구의원의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모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강남구청이 2024년부터 ‘대모산 힐링숲 2단계’ 공원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체육복지시설 확충 계획의 하나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유수 설계업체를 통한 설계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파크골프가 노년층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세대 간 소통에도 유익하다고 보고, 2024년부터 부설 노인대학 내에 파크골프 강좌를 운영해 현재까지 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구민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6월 13일, 강남구의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개포동 주민들(특히 개포1·2·3동 중심)은 사업에 반대해왔으며, 지난 6월
- 신유철기자
- 2025-06-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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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
- 신유철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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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인적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해운선사와 안전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내외 여객선사 경영층과 해양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5년도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와 제1회 내항여객선사 경영층 안전교육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적과실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전문기관, 학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선장의 의사결정, 해양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강연,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함께,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전국 50여 개 내항여객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여객선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경영 리더십 등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교육도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해양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 신유철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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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수산부,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개장 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 18일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과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국립수산과학원 등)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6월 27일 또는 7월 1일에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은 물론,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장
- 신유철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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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19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20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 신유철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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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시·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6월 17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신유철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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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