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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 '예비전력정책서(2026년 ~ 2040년)'를 발간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예비전력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예비전력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합참, 각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작성됐다. 예비전력정책서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으며, 2026년부터 시범 운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예비전력의 전투준비와 훈련집중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nb
- 신유철기자
- 2025-12-19 14:10
사회 통일부,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만들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남북경협기반 마련,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했으며, ①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②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③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④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⑤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⑥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⑦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⑧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⑩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조성 기록물 안전하게 보존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해방 후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등 사회상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에 발족됐으며,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개월간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임업인,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도출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안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 투자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인호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산업부,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출범 첫해 880명 교육생 배출하며 성공적 출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출범 첫해 수료생 880명을 배출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배출되는 수료생(취업준비생·재직자)은 산업 현장인력으로 채용·활약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출범한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사업은 디스플레이 분야 취업준비생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설계·공정·소재 등 산업 수요 기반 직무 중심의 이론·실습 과정을 마련했다. 서울, 경기권(안산)과 충남 천안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인력양성 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장비·소재·공정실습·데이터분석·차세대 디스플레이(마이크로 LED 등) 등 6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켰다. 산업통상부는 1차년도 성과와 교육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AI를 적용한 단계별·직무별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재직자의 AI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융합 A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충남 교육장(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링 심화과정도 신규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국토교통부, TK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3,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3,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 의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2조 6,996억원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 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했다.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해양수산부,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시설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우선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종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하교 후 복귀한 아동들에게 경제동화를 읽어주었으며, 동화를 듣고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은 젤리를 선물로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재원아동들을 위한 간식 선물세트와 중고생 재원생을 위한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향후에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5학년 이상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들도 적극 추천·선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천요건
- 신유철기자
- 2025-12-19 12:31
사회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물품 운반기구 및 환경 관리체계 ‘허술’

2025년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품 운반기구 관리 실태가 현장 취재를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취재 결과, 도매시장 내에서 사용되는 물품 운반기구의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파손되거나 방치된 운반기구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상인과 이용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관리 문제를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 작업 효율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제기됐다. 이에 취재진은 같은 날 대전시청 농정과를 방문해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관리사업소 직원 간에 관리 책임과 현장 실태를 두고 다소 언쟁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논의 끝에 관리사업소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관리과장은 “관리 미흡으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번 사안은 공공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시설 관리가
- 신태공
- 2025-12-19 07:45
사회 국토교통부,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근망 낙하 사고 관련,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13시 22분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4-2공구* 여의도정거장 지하 터널에서 철근망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터널 내 작업인원은 전원 지상으로 구조 및 대피 완료했으며, 인명피해는 18시 기준 사망 1명, 경상 1명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 터널 내부로 이동하여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상황을 파악했다. 사고 원인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해 현장 관리 및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유철기자
- 2025-12-18 22:30
사회 김용석 대광위원장, "대전·세종·충청, 행정수도 완성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은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광역 차원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이어 김 위원장은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 신유철기자
- 2025-12-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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