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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외국인 범죄 대응 '전국 조사과장 회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 신유철기자
- 2026-03-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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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달청…불필요한 일은 '덜고' 핵심 업무는 '강화'하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 신유철기자
- 2026-03-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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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국민과 관세청 잇는 디지털 가교' 제12기 정책기자단(C-STAR) 출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 신유철기자
- 2026-03-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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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AI 도입·활용 전반 총괄 조직인 지능데이터담당관 신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24일 신설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범정부적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업무에서 AI와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하며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위의 본연의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신유철기자
- 2026-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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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현대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관련 결함 등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408,94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발생한 전동시트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57,987대의 2열, 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3월 20일부터 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리콜에 따라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의 해제를 보다 쉽게하고, 기능 작동 시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추가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다.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추가 리콜이 진행(4월중) 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리콜 과정,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카니발 201,841대는 저압연료라인 설계 미
- 신유철기자
- 2026-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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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학교 현장에서 찾는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3일 서울마포초등학교(서울 마포구)에서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마포초등학교 등 교육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의 아동단체 기관,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3명의 학생 등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와 불편사항, 개선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석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고지 등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 신유철기자
- 2026-03-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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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9명의 행정안전부 ‘AI 리더’, AI 민주정부 구현 이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부처 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할 'AI 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행정 현장의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6 누구나 쉽게, AnD(AI·Data) 챌린지’ 본선 경연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행정 서비스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69명의 ‘AI 리더’, 공직 사회 AI 혁신의 촉매제 역할 수행' 최근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행정 전반에도 인공지능(AI) 공통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등 인공지능(AI)를 도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히 보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직 전체의 인공지능(AI)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난안전, 민원행정, 지방재정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
- 신유철기자
- 2026-03-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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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제주도, 이동노동자 폭염 예방 ‘맞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3일 17시,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여름 평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으로부터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한 행보이다.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제주 이동노동자 쉼터(혼디쉼팡)를 방문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추진됐다. 당시 현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동노동자들의 폭염기 고충을 들은 김영훈 장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실질적이고 전국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다가오는 폭염대책(’26. 5. 15. ~ 9. 30.) 기간 동안 이동노동자 대상으로 총 50만 병의 생수를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삼다수’ 30만병을 후원하며,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예산을 편성하여 20만병을 지
- 신유철기자
- 2026-03-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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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채용의 31.9%로 꾸준히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전국 5,138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R&D인력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재직 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7%이며, 2020년(21.5%) 대비 2.2%p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이 가장 높고(30.0%), 공공(연), 민간(연) 순이다. 신규채용 연구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31.9%로, 2020년(28.1%) 대비 3.8%p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이공계대학(32.7%)과 공공연(38.6%)은 30%대를 상회하며, 민간연구기관도 최근 5년간 7.3%p 증가하는 등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3.1%, 승진자 비율은 19.1%로 각각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3.3%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한편, 일
- 신유철기자
- 2026-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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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
- 신유철기자
- 2026-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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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부 권오을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친일재산 환수 재개 정책협력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
- 신유철기자
- 2026-03-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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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시, 합천군 등 8개 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 신유철기자
- 2026-03-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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