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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
- 신유철기자
- 2025-06-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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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항공본부, 2025년 상반기 개인 무사고 포상 수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6월 23일, 금년도 경남·북 대형산불 종료 후 산불진화체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인 무사고 10년을 달성한 조종사와 정비사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10년간 산불진화 등 산림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 3명과 정비사 1명으로 표창장과 함께 무사고 배지를 수여받았다. 무사고 배지는 조종사, 정비사의 비행복과 정비복에 패용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한다. 산림항공 무사고 개인 포상의 기준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없이 비행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인 조종사 또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정비사가 해당된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대형산불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헬기가 활동하는 현장은 안전 위험 요소가 많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 신유철기자
- 2025-06-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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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에어냉각조끼'로 예방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비닐온실, 선별 작업장 등에서는 작물 생육 조건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농작업자가 고온에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령 농업인이나 질환이 있는 농업인은 더욱이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주는 농작업자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와 에어라인이 조끼에 부착돼 있다. 에어콤프레셔의 압축공기가 보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조끼 안으로 들여보내 농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의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원리로 고온다습한 농작업 환경에서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현장 실증 시험 결과, 일반 작업복을 입을 때에 비해 체감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쾌적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 신유철기자
- 2025-06-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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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 신유철기자
- 2025-06-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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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
- 신유철기자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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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혁신처, 정부 발굴 해외 전문가 6·25 전쟁기록 자문 첫 참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KWO/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26인을 인사처 ‘국제(글로벌)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
- 신유철기자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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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기록으로 다시 보는 6·25전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오는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추가 수집한 기록물을 반영해 내용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구조와 시각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는 전쟁의 흐름과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6·25전쟁의 배경, 6·25전쟁의 전개 과정, 6·25전쟁의 피해, 관련 기록물 소개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가기록원은 그간 추가 수집한 납치자·포로 명부, 피해사실 조사기록 등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 관련 기록물과 함께, 미국·영국·러시아 등 해외 주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확보한 사진,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전쟁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한국의 자주독립을 논의한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북한군 전투명령 1호(195
- 신유철기자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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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국내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귀촌인구는 3년 만에 반등 귀농인 중 청년 비중 역대 최고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7,116명), 충남 아산(19,085), 경기 남양주(15,314), 충북 청주(14,101), 경북 포항(12,666)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110,280명),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180,347명)이었다. 귀촌
- 신유철기자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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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행 정착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49일)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 신유철기자
- 2025-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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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예약을 위해 힘 모은다… 25일 통합교통서비스(MaaS, 마스) 포럼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앞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하여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관련된 정책·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 신유철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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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는 전지공장 화재사고 없도록 고용노동부, 전지업계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계기로 전지업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지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교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 신유철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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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제대로 지원받도록 관련 절차 개선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는 임신 예비 부모의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하는 사람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은 검사를 해도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 기한, 사업 안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 신유철기자
- 2025-06-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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