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 개편, 심사 과정의 자료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①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하여 기존 심사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설계공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송장비)의 컨테이너 항만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경유 또는 LNG 동력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전기) 장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에 앞서 7월부터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제 운전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테스트 실적을 공유하고, 장비 시연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 부두에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중점 검증한다. 9월 19일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장비 도입 비용의 50%(국비 25%, 항만공사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에 들어설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8월 20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약 3,603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부지 약 12만㎡에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케어센터, 연구·교육시설, 레지던스 등이 포함된 대형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일원으로, 폐광지역의 산업 전환을 표방한 상징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예타 통과가 곧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초고가 장비와 고난도 운영이 동반되는 입자치료 인프라의 특성상, 수요·비용·운영·인력·재정 위험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가 지역 상징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전국 공급, 정말 더 필요한가…중복 논란의 핵심은 ‘용량’ 중입자 치료는 이미 국내 가동이 시작됐고, 부산 기장 등 타 권역에서도 가동·도입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삼척 도계까지 더해지면 수도권·영남권·동해권으로 거점이 다변화되는 셈이다. 문제는 중입자 치료센터 한 곳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환자 수(용량)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암종·적응증이 제한적이고 치료 과정이 길어 전국 다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0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상호관세(15%) 발표 이후 수출기업과의 첫 간담회로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의 상반기 수출 상승세(66.7억불, 전년대비 7.1% 증가)를 연말까지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5→최대 0%) 완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전스타트업파크(대전 유성구)에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정책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연속(릴레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창업·재도전 정책현장투어는 벤처‧창업 분야에서 지난 8월 13일 개최된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창업 분야로는 첫 번째 현장 투어다. 향후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성장단계, 창업자 특성, 신산업 분야 등 테마별·분야별로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업계와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현장투어에는 재창업 초기 및 성장기업, 투자유치 유망기업들과 지원기관, 학계 전문가가 한데 모여 한성숙 장관과 함께 ▲투자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가 자금 애로 해소, ▲재창업가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연계 방안, ▲장년(시니어) 창업가 등을 위한 재창업 정책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14시 4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업계의 사업재편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ㆍ고용 영향 최소화 등‘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오늘 협약식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발맞춰 석유화학 업계 스스로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협약식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의회는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여수시,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하고,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여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지난 7월 31일 신설된 제도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하여 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케이(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및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8일 오후,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하여, 수출 현장에서 美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美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금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이다. 금번 협약으로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社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低금리·高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다양한 매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활용해 담아내는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짧은 영상) 공모전’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수상한 이력이 없는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새만금의 매력을 주제로 6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광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화질(Full HD) 엠피포(MP4)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은 150만 원으로 창의성, 주제 적합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1명(5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20만 원), ▲우수상 3명(각 10만 원), ▲도전상 10명(각 3만 원) 등 총 16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접수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공지능(AI)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