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선 산업의 대표 기업인 LS전선이 수차례의 공정거래 논란에 휘말리며 ‘윤리경영’의 진정성을 시험받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전력망의 주역’으로 불리던 LS전선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그 이면에서는 입찰 담합과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인한 행정 제재가 이어져왔다. ■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재받은 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LS전선을 포함한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케이블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전력케이블 산업의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이후 원자력발전소용 전력케이블 납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며 파장을 키웠다. 2013년에는 원전용 케이블 품질 인증서 위조 사건이 터졌다.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LS전선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록 LS전선이 직접 위조에 가담한 정황은 없었지만, 원전 안전성에 직결되는 품질 관리 부실이 지적되면서 ‘공공 신뢰의 균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 2018년 공정위, 4개 전선사에 대규모 과징금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3일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 분야 45개 사업에 총 8,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980억 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되며,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 원과는 별도 예산이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충북형 인구유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충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에 4,800억 원 투입 도는 주거환경과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 감면조례를 개정, 의료기관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 2028년까지 5,0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15일,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3대 금융 대전환’의 두 번째 금융 대전환으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규 소통·평가 채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이나, 금융 ‘내부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 약자(弱者)의 눈높이에서 금융정책을 진단하고, 정부·금융소비자·금융회사가 함께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7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10월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4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농업계는 2021년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목적으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농촌의 미래, 농업의 혁신, 변화의 주역,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 농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성평등가족비서관,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여성농업인의 연대와 힘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여 눈길을 끌었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농촌 소멸 위기속에서 농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재배해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에서 무화과가 재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농장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농,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스마트팜 도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생육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개별 스마트팜 기술을 골라 적용하거나 묶음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기술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적용·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까지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AX 성공적인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➊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➋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➌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➍A
경북 포항시가 다음달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계기로 산업·관광·물류 전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동시에 미착공 상태인 영덕~삼척 구간의 조기 추진 필요성도 지역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총연장 약 30.92k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 이번 고속도로는 개통 즉시 포항~영덕 간 이동 시간을 기존 국도 7호선 대비 20분 이상 단축시키며, 교통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포항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남부 산업도시와 환동해 물류 거점이 직접 연결되어 남북 동해축 산업벨트의 중심축이 완성된다. 포항시는 이번 개통이 철강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이차전지·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망 확충이 항만·철도·고속도로를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완성시키며, 포항을 환동해권 국제 물류 허브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호미곶 해맞이광장, 영일대해수욕장, 운제산 둘레길 등 포항의 대표 관광지와 영덕 블루로드, 대게축제, 울진 금강송 숲길 등 인
대한민국 대표 수소 도시인 삼척시가 동해선 중심의 수소경제 벨트 구축 방안과 수소경제 파급효과를 통한 삼척 관광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수소경제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삼척-포항 동해선, 수소경제 벨트의 핵심축이 되다’를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 D관에서 열린다. 삼척시는 올해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동해안권의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동해선 중심의 수소산업 경제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가 ‘수소경제, 다시 일어나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문 교수는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위기 및 대응 방안,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세계 수소산업 동향 등을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신학승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가 동해선 개통에 따른 삼척시 관광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이번 수소경제 발전전략 포럼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삼척시의 수소산업 성과물들이 동해선 중심의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전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MWh당 약 40달러 수준으로, 석탄·천연가스보다 훨씬 싸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태양광·육상풍력의 전력 정산단가는 1kWh당 130~140원, 해상풍력은 200원 이상으로 원전(80원), 석탄(100원)을 훌쩍 웃돈다. 즉, 세계적으로는 ‘가장 싼 에너지원’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비싼 전기’가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IRENA와 유엔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91%가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더 저렴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1kWh당 0.043달러, 육상풍력은 0.034달러로 석탄보다 각각 41%, 53% 낮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태양광의 글로벌 평균 단가는 1MWh당 45달러, 육상풍력은 55달러, 해상풍력은 90달러 수준으로 지속 하락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단가 하락은 패널 효율 향상, 풍력터빈 대형화, 자동화 및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중남)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10월 1일(수)과 2일(목) 이틀간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릉새벽시장(10월 1일 오전 7시)과 강릉중앙시장(10월 2일 오후 2시)에서 각각 열렸으며, 김중남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은숙·홍정완·김현수 강릉시의원과 당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입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강릉은 최근 이어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기존 연 1회 개최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올해는 4회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두 차례를 마쳤다. 향후 10월 3일(금) 오전 11시 주문진전통시장, 10월 4일(토) 강릉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김중남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강릉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조달시스템의 정상화를 준비하는 비상운영상황 점검회의를 10월 2일 개최했다 조달청은 앞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서비스가 중단되자 즉시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했으며, 지난 9월 29일과 30일 광주 백업센터로 재해복구시스템(DR) 전환을 통해 나라장터 대금지급 서비스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찰부터 계약까지 완전 정상화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달 관련 전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승보 청장은 회의를 통해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가 최우선 당면과제”라며,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하게 소집‧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새정부는 금융을 통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며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항상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집행단계에서 마지막 터치가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에 직결되므로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낮은 자세로 유관기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와 유관기관이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하여 국민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빨리 성과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