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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
- 신유철기자
- 2025-12-23 17:33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
- 신유철기자
- 2025-12-23 17:33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인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성과 창출 조직 혁신으로 '속도' 붙였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해 왔다. 《 1.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추진 》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
- 신유철기자
- 2025-12-23 15:33
사회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열린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경남,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단 사내 공모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검토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은 직관적인 동선·안내 체계를 갖추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쾌적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 신유철기자
- 2025-12-23 13:10
사회 농식품부 한농대, 졸업생 15명의 좌충우돌 농어업 현장 정착이야기 '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12월 23일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 한농대는 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의 우수 농어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한농대 4개 학부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졸업생 15명의 농어업 현장 정착 과정과 경영 상황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에 포함된 주요 우수 영농·영어 정착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버섯학과를 졸업한 차00씨는 창업농으로서 전북 김제에서 현수 재배 방식으로 GAP·무농약 인증을 받은 고품질 목이버섯과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콩과 목이버섯의 가공식품(두유, 두부과자)을 생산·판매 하는 등 경영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한우학과 졸업생 안00씨는 창업농으로서 경북 영덕에서 일관사육 방식으로 13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우량 암소 선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체계적인 품종 개량과 철저한 질병예방으로 연 매출 약 2억 원을 올리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
- 신유철기자
- 2025-12-23 13:10
사회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
- 신유철기자
- 2025-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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