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의 퀴즈 서비스인 ‘한입 퀴즈’를 11월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입 퀴즈’는 ‘한입 베어 먹듯 쉽고 재밌게 지식을 배우는 퀴즈’라는 의미로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OX형과 객관식으로 구성된 퀴즈를 풀면서 식품 안전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식품지식 능력고사’로 운영되던 퀴즈 서비스를 개편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편한 퀴즈 서비스는 ‘한입 퀴즈’라는 의미에 맞추어 이용자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식중독 예방 수칙 등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생활 정보를 포함하여 영업자에게 유용한 위생교육, 건강진단 등 식품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퀴즈 서비스는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인 ‘한입 퀴즈’에 참여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리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추진 중인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현장이 환경관리 부실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건설폐기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특히 공사 차량이 현장 도로를 빈번히 드나들면서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흙먼지와 잔재물이 인근 도로로 확산되고 있다. 주변 보행자도로와 횡단보도는 시멘트 분진으로 오염돼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장 인근 주민들은 “차량이 흙을 잔뜩 묻힌 채 도로로 나가고, 먼지가 심해 창문을 열 수 없다”며 “군청이나 발주처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 발주, (주)새늘 시공, 보은군이 시행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은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와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대형 건축현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세륜시설, 살수차, 분진포집장치 등의 가동이 의무적”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인근 도로 오염뿐 아니라 미세먼지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테마전시 '바다 너머 세상을 본 조선 상인, 표류인 문순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순득(文順得, 1777~1847)은 조선 후기 홍어 장수로, 1801년 출항 후 폭풍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등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조선으로 귀환했다.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조선 후기의 최장 거리·최장 기간 표류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경제·외교 실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해양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인공지능(AI) 문순득’과의 실시간 대화 체험이다. 관람객은 문헌 기록을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AI) 문순득과 직접 대화하며 200년 전 표류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문순득이 폭풍을 만나는 순간을 연상시키는 미디어아트 '파도를 건너서'(제주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 소장)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출품한 당시 현지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소위 AI워싱(AI-Washing)과 같은 기만적인 행위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AI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 필요한 조사·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AI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AI워싱 발생 여부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AI워싱 행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7일 07:00 사고수습상황실(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각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밤 구조작업 중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11월 7일 KBS 신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국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공헌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한전은 임직원의 꾸준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는 단체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은 2004년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아래 ‘한전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현재 전국 308개의 봉사단, 2만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누적 봉사 시간은 320만 시간을 넘어섰다. 또한 ▲에너지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 ▲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폭넓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거점으로 한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