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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 합동 봉사활동으로 노사 화합과 온기나눔 문화 확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장애인복지시설, 아산시 선장면 소재)’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5곳)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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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 발표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유철기자
- 2025-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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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위,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
- 신유철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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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
- 신유철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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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 신유철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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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이전 1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식량 산업 발전 결의 다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4월 24일 본원 풍요관에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곽도연 원장과 한국작물학회 역대 회장, 퇴직 선배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미래 식량 생산과 소비 확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국민의 건강한 식탁에서 내일의 식량안보까지, 식량 과학기술 혁신으로 함께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혁신적인 식량 과학기술 개발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외부 인사의 축사 영상과 퇴직 선배님들의 축하 인사 ▲국립식량과학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소개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소개와 10주년 기념 비전 신포식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작물학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 작물학 연구 방향’을 주제로 공동 준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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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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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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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이제는 민원 상담도 현장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찾아가는 현장 상담' 시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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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장마만 오면 물에 잠겨요."… 화성시 망월리 침수피해 '조정'으로 해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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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시대변화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 방향 논의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개최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료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고려대학교 윤견수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행정혁신연구실장(우하린 부연구위원 공동발제)이 발제를 맡는다. 먼저 윤견수 교수는 ‘관료제와 정치 관계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통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 이후 관료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정치-행정 관계에서의 중요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또한, 관료제의 정치화가 관료제 역량과 전문성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직 운영의 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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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4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국회 김은혜 의원, 장경태 의원, 손명수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에게 정부포상(4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7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제730호, 제774호, 제965호, 제986호)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에게 수여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
- 신유철기자
- 2025-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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