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SRI 통계플러스'2025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코호트별 비교에 관한 이슈분석'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와'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등을 수록했다. '청년기 교육 및 취업 현황의 코호트별 비교'(국가통계연구원 안상건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구위원)에서는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 교육 및 취업현황을 코호트별로 살펴보았으며,'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 출산, 주거'(국가통계연구원 현대환 주무관, 고려대 김근태 교수)에서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청년기의 혼인·출산·주거에 대해 코호트별로 비교·분석했다. SRI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 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통계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그간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40분(자동차 20분) 소요됐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38분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8칸 1편성 970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으로 1,455명 수송 가능)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역간 평균 거리는 2.26km,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2024년 12월 20일에 '6·25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기념일 지정 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오는 6월 27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자고자, 지속적(’13년도, ’21년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서비스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재난 관련 국제기구인‘인터네셔널 차터’ 에 가입해 해외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고, 국·내외 재난상황(산불, 풍수해 등)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촬영,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토위성 활용실무위원회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중 하나인 신흥·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들을 개최했다. 6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주제로 AI, 우주, 과학기술외교 등 총 3개의 세션이 개최됐고, 외교부는 학계, 기업 등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AI 및 우주 분야의 최신 외교·안보 이슈와 주요국 동향 및 우리 과학기술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과학기술외교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신흥·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다자 외교 현장에서 신흥·첨단기술이 핵심 외교 의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과학기술외교 환경의 특징과 과학기술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은 AI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올해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외교 역량을 발휘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축대가 무너진 곳에서는 장마 기간 중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재난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장마기간 동안 호우·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행자 안전강화 및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이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보행자우선도로 내 주정차 억제 방안, ▴보행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과제들이다. 논의된 과제들은 6월 초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공표)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공표명령)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하게 됐다. 공공기관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과징금·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법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재)한국인정지원센터, TELUS International AI, Ltd.)에 대해 총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2023년 1월)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해커’)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SQL)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재)한국인정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 이번에 같이 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