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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영화테크(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
- 신유철기자
- 2025-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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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전국 농협 '현금 및 상품권 봉투' 원산지 공익광고 홍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농업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과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사용하는 농협 현금 봉투에 원산지 표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전국 NH농협 및 지역 농축협 5,957개소에서 사용하는 현금 봉투 2종(소형, 대형)에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유통 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하는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했다. 이번 현금 봉투를 활용한 전국적인 원산지 표시 캠페인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협에서 사용하는 농촌사랑상품권 봉투에도 공익광고를 표시하여 전국 하나로마트 2,247개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이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행안부),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표시하여 홍보 중에 있다. 농관원 박순
- 신유철기자
- 2025-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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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재정부,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 → 129개로 확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서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2025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 신유철기자
- 2025-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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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 유병률 비교'를 발간했다. 의료 이용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2015~2020년까지 6년간 농업인(연간 약 160만 명)과 비농업인(연간 약 380만 명)의 건강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질환별 유병률, 질환별 의료비용 등을 그래프로 보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환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상세히 비교했고, 주요 질환별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비교해 의료 이용 부담 정도를 살펴봤다. 농업인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은 사고‧중독,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질환에서 비농업인보다 1인당 전체 의료비용과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농업인이 겪고 있는 주요 질환을 관리하거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 책은 농업인 건강과 업무상 질환 현황에 관심 있는 관계 기관, 농업인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
- 신유철기자
- 2025-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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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되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주)의 주소도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
- 신유철기자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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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행안전앱으로 안전한 보행습관 길러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17개 초등학교(시도별 1개교) 98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모바일 보행안전앱을 활용해 어린이가 보행 중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가 하루 동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공도장과 선물을 제공하는 ‘보행안전앱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보행 수칙을 익히고 습관화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신유철기자
- 2025-04-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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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어린이날 맞은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행사 풍성, “온 가족이 함께 오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용산어린이정원 및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아이조아 FESTA’가 열린다. 5월 3일 잔디마당에서의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잔디마당 일대에서 모두의 캐리커처, ‘볼꽃’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교실, 힐링스트레칭, 반짝반짝 정원 키링 공방 등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푸드트럭·피크닉존에서는 낭만 버스킹 공연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인화를 해주는 정원
- 신유철기자
- 2025-04-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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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
- 신유철기자
- 2025-04-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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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유가족 현황 심층 조사로 맞춤 지원 실현한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
- 신유철기자
- 2025-04-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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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강원남부로 등봉사거리 인근 차량 화재…운전자 대피, 차량은 전소
26일 오후 16시 40분경, 강원남부로 등봉사거리 방면을 주행하던 차량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직후 화염에 휩싸였으며, 다행히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차량이 비틀거리듯 갓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앞쪽에서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운전자 A씨(50대)는 "주행 중 핸들이 무거워지고 차량 하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껴 갓길로 차를 세웠다"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닛 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튀어올랐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구조대원을 급파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차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약 20여 분 만에 완전히 전소됐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차량 전체로 불이 번진 상태였고, 주변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손실됐으며, 도로 일부에도 그을음과 오염이 발생해 한때 주변 교통이 부분 통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양호선기자
- 2025-04-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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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일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 명품 도자 체험 등 다양한 행사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이천시와 이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과 주관한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25일 막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명장 워크숍, 대형 도자기 제작 퍼포먼스부터 명품도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5일 5시 이천도자예술마을 대공연장에서 개막식이 개최됐고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도자기명장, 시민 등 많은 인파가 참석했다. 식순은 체임버오케스트라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식전공연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축사가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YB밴드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축제가 도자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고 이천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은 "흙과 불로 품격을 빚어낸 이천의 전통은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이천을 빛내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고 이천의 도자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또 하나의 빛나
- 신유철기자
- 2025-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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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2025년 제29회 이천도자기축제 성대한 개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이천시와 이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과 주관한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25일 막을 열었다.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명장 워크숍, 대형 도자기 제작 퍼포먼스부터 명품도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5일 5시 이천도자예술마을 대공연장에서 개막식이 개최됐고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도자기명장, 시민 등 많은 인파가 참석했다. 식순은 체임버오케스트라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식전공연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축사가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선조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흙의 숨결과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와 제29회 이천 도자기 축제 개막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라며 "이번 축제가 도자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고 이천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축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고 이천의 도자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또 하나의 빛나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
- 신유철기자
- 2025-04-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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