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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정착 유도를 위해 'K-STAR 비자트랙' 신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무부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해외 과학기술 인재가 보다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국가 재정으로 육성한 고급인재가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K-STAR 비자트랙'은 그동안 5개 과학기술원 등1)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만 상기 혜택을 부여했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되는 20여개의 일반대학 유학생도 취업 요건 없이 거주자격(F-2)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F-2)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9월 23일 'K-STAR 비자트랙'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 신유철기자
- 2025-09-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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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권 간선철도망 완성" 27일부터 보성~목포 철도 개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전남 서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개통하면서, 서해안과 동해안 권역에 이어 남해안 권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드디어 완성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을 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9월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나선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지자체장,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건설사업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목포역↔신보성역 구간 열차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보성~목포 철도사업(이하 “목포보성선”)을 통해 신보성역, 장동역, 전남장흥역, 강진역, 해남역, 영암역 총 6개 철도 역사가 신설됐다. 6개 철도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성역
- 신유철기자
- 2025-09-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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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 신유철기자
- 2025-09-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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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일제 정비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
- 신유철기자
- 2025-09-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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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24일 삼척에서 개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9월 24일 삼척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지역혁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도시혁신 기술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발전해법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국토교통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는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도 함께 한다. ‘지역에 삶을, 도시에 숨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지역혁신의 정책·기술·산업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특히, 국제콘퍼런스,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스마트 기술, 도시 안전, 수변도시 재생 등 최신 흐름과 혁신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9월 24일 15:00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상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환영사 등이 이어진다. 이후, 차기 개최지 발표와 함께 도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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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케이(K)-농정협의체, 청년농·농업인력 유치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오후 서울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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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기획됐으며, 세션별로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적대적 2국가론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 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해 볼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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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전공에서 직업 선택으로 전공선택 및 경력개발을 위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 발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 대학의 변화 가운데, 대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관련한 경력개발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국어·국문학, 중국어·문학, 국제지역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의 인문사회 계열 6개 전공, ‘식품영양학, 작물원예학, 수산학, 통계학’의 자연과학 계열 4개 전공, 총 291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고 총 294명의 직업인 인터뷰를 담았다. 특히, 이번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무전공 입학)하여 전공 선택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공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공 주요 영역 및 교과목 관련 정보와 함께, 해당 전공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복수·부·연계 전공,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수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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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한국-아세안이 함께 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제6차 한국-아세안 고용노동 분야 정책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과 고용노동의 미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 8개국의 정책 담당자와 국제노동기구(ILO)·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대응 전략,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응, 포용적 디지털 전환 – 노동 약자를 위한 전략과 과제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대해 각국의 대응 정책과 초국가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계은행의 앨리사 재스민(Alyssa Jasmin) 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말레이시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으로서 업스킬링(upskilling) 정책과 사회보호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스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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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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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세계에서 통하는 K-직장인의 국제역량 국민외교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5년 하반기 국민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 참가자를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한다. 국제관계 실무자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국제화된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지난해 신설된 이래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월 진행된 상반기 과정에서도 기업, 대학,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30일과 11월 6일 이틀간 진행되는 하반기 과정은 ▲국제회의와 협상, ▲의전, ▲영어연설 및 발표, ▲영문서한, ▲영사 및 해외기업활동, ▲외교관과의 대화 등의 강의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는 현직 외교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재진행형의 외교사례를 기반으로 더욱 생생한 교육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습득은 물론, 다양한 배경의 동료 참가자들간 소통과 협력의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관계 실
- 신유철기자
- 2025-09-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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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 신유철기자
- 2025-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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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1일 23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