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지역 시민단체들이 삼척공공산후조리원 폐쇄 결정에 대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자해 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태백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강원도 내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분석도 커지고 있다.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016년 개원 이후 삼척·동해·정선 등 남부권 산모들의 산후 돌봄을 책임져 온 핵심 시설이다.
삼척 시민에게는 이용료 전액 지원이 이뤄져 서민·취약계층·다문화 가정의 사실상 유일한 출산·돌봄 자원으로 자리해 왔다. 연간 약 200명의 산모가 이용해 온 이 시설은 지역 내 신생아의 건강권을 지키는 ‘출산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강원도와 삼척시는 의료원 신축 이전 논의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이전 여부를 수년간 결정하지 못한 채 시설을 방치해 왔다. 그 결과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폐쇄를 통보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져야 할 행정이 먼저 무너뜨려 놓고 기준 미달을 이유로 폐쇄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바로 인접 지역인 태백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같은 도(道) 내에서 태백에는 새 시설을 열어주면서 삼척은 기존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간 역차별이며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출산 기반 시설의 불균형한 배치는 지역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삼척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1명, 올해는 이미 227명에 달한다. 급속한 인구 감소 속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폐쇄될 경우,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출산 직후 장거리 이동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험하며, 이는 의료진들도 일관되게 우려해 온 문제다. 시가 검토 중인 ‘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산 직후 산모를 길 위로 내모는 정책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이 결정은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 삼척이라는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은 남부권 전체의 생명 안전망이었다. 강원도가 미적거리며 결정을 회피한 사이 시설은 기준 미달로 전락했고, 이제 와서 폐쇄를 선언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폐쇄 결정이 지역의 존립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원도와 삼척시에 ▷폐쇄 결정 철회 ▷연말까지 존치·이전·신축 등 대안 제시 ▷폐쇄 결정 경위 공개 ▷태백 수준의 인력·예산 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존치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향후 지역 인구 구조와 지역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는 삼척공공산후조리원 폐쇄 문제가 “아이와 산모를 포기하는 지역이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강원도와 삼척시는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역을 지키는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