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에 선보이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오는 4월 1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총 702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70㎡, 84㎡, 101㎡ 등으로 구성된다. 최고 40층의 고층 및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통해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 합리적 분양가에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까지 제공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전용 84㎡는 5억원 초중반대로 지난해 조기 계약 마감한 인근 단지와 비슷한 가격에 공급된다. 전용 70㎡는 4억원 중반, 101㎡는 5억원 중후반에서 6억원 초반대에 책정됐다. 합리적 분양가와 함께 계약금 5%, 1차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전매도 6개월 후부터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들까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 세대 현관 팬트리, 지하창고 제공…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기관 간 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4월 10일 태백시 자매도시인 필리핀 바왕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해 태백시 관내 농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로, 지난 3월 1차로 입국한 라오스 근로자에 이어 2차 입국이다. 시는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이탈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법무부로부터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고용주의 근로자 추가 고용 및 근로자 입국 시 각종 서류 제출 면제 혜택 등을 받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14일 입국 환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분들이 제공해주신 사랑의 옷 나누기 행사와 마약 및 건강검진, 근로자 교육 등을 진행 후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필리핀, 라오스) 및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는 총 353명으로 68개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며, 시는 5월 중 하반기 고용농가 신청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193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티브이(TV)와 라디오 광고에 구분없이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방송광고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형 마케팅 상담(컨설팅)도 제공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768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심사와 매출액, 사업경쟁력, 광고적합성, 성장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52개 사는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2024년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평균 매출이 10.8%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4.7%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의 추가 자금이 더해져 약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