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위원장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될 새만금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6일 12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을 비롯하여 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등 다양한 업종의 협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수요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우려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공동으로 '제2회 ADB 아·태 고위급 조달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조달청과 ADB가 전자조달 확산을 통해 아태지역 개도국의 조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에 설립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협력 사업이다. 올해 행사에는 조지아·인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고위급 조달정책 담당자와 ADB 조달 전문가가 참석하여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나라장터(KONEPS) 구축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조달의 디지털 전환과 정책 지원 방안,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의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각국의 사례 연구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우리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개최하는'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참석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우수제품 및 G-PASS 인증기업을 방문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력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정부조달시장 수출진흥협회장을 비롯한 상담회 참여기업 9개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우수상품 쇼케이스를 방문해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같은 날 열린 공공조달 수출상담회(2025 GPPM)의 부대행사로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다양화, 국제인증 취득 지원 및 국가 간 인증 상호인정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전반적 혜택 강화, R&D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 완화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내년에는 유엔개발개획 등 국제기구와 KOTRA,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혁신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타 의견들도 신속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담회 참석기업들이 운영하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에너지·환경·지형 자원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다. 동해의 바람, 산지의 햇빛, 깊은 산림, 풍부한 물, 해안 관광 자원— 이 자원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강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녹색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기획특집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강원이 향후 10~20년 동안 구축해야 할 ‘녹색경제 신산업 로드맵’을 종합 제안한다. Ⅰ. 강원형 녹색경제의 핵심 비전:“자연을 지키면서 자연으로 먹고사는 경제”**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강원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방향이다. 강원이 지향해야 할 핵심 비전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에너지 자립 → 산업 유치 기반 강화 친환경 관광·문화 도시 → 체류형 경제 확대 녹색기술·바이오·산림 산업 → 고임금 신산업 창출 Ⅱ. 강원형 녹색경제 신산업 7대 축1. 해안 풍력·연안 풍력 산업 클러스터 삼척·동해·강릉 해안 중심 풍력부품·드론 점검·블레이드 유지보수 기업 유치 청년 기술인력 양성 (풍력 정비·AI 모니터링) 지역대학과 연계한 ‘풍력기술 연구센터’ 설치 → 강원 해안은 대한민국 풍력 산업의 실전 테스트베드가 될 수
동해의 바람, 산맥의 햇빛, 해안의 길. 강원도는 본래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자연 박물관이자 예술의 무대였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이 자연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바로 “관광과 문화, 에너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도시 모델”로의 진화다. 풍력과 태양광이 도시를 위해 전력을 만들고, 그 에너지 설비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 다시 도시를 살리는 구조— 강원이 새롭게 선택해야 할 방향은 바로 이 친환경 융합 도시 모델이다. ■ 자연 경관 + 에너지 경관: 세계가 이미 선택한 흐름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풍력 선진국들은 ‘풍력단지=관광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을 이미 실현해내고 있다. 풍력 전망대 해설센터 풍력단지 트래킹 코스 VR·교육 체험관 신재생에너지 박물관 이 모두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형성하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강원은 이 모든 사례보다 더 강력한 자산—바다와 산, 계곡과 노을—을 갖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자산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 강원의 친환경 도시 모델 ①“풍력 해안 경관지(에너지 스카이라인)” 조성삼척 동막·맹방, 동해 망상, 강
강원도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기후위기, 전력 수급 불안,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경제의 실제 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동시에 강원도는 국내에서 가장 확실한 재생에너지 자본—해안의 바람과 산지의 햇빛—을 동시에 가진 지역이다. 그러나 이 두 자원이 각기 따로 개발될 때는 갈등이 커지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합형 에너지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와 주민 수용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바람과 햇빛이 만날 때: 강원 통합형 에너지의 필요성① 계절·시간별 변동을 서로 메우는 상호 보완성 겨울철에 강한 동해안 풍력 여름철에 효율이 높은 태양광 두 에너지는 생산 패턴이 정반대다. 즉, 한쪽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다른 쪽이 올라가면서 연중 안정적인 전력 생산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는 강원도처럼 계절 변화가 극명한 지역에 특히 유리하다. ② 지형적 장점: 해안·도심·산지의 완벽한 3분할 구조강원도는 해안 풍력(삼척·동해·강릉) 도심 태양광(학교·체육관·공공시설 지붕형) 고랭지
바람이 불면 발전기가 돌아가듯,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전환은 그렇게 부드럽게 흐르지 않는다. 강원·동해안 곳곳에서도 풍력발전 도입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며 ‘친환경 에너지’가 오히려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다. ■ 갈등의 출발점: “환경 VS 지역 혜택”의 구조적 충돌풍력발전 갈등의 가장 큰 배경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균형이다. 발전소는 바람 좋은 지역에 세워지지만 그 혜택은 전력 시장과 투자자에게 집중되고 그 부작용은 소음·경관 훼손·부지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조 결국 주민들은 “우리는 희생만 하고 얻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특히 강원 동해안처럼 자연경관과 관광산업 비중이 큰 지역은 ‘경관 가치’를 경제·정서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는 실제 경제적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세계가 먼저 선택한 해법들해외에서 갈등을 해결한 풍력 선진국들은 의외로 비슷한 답을 내놓고 있다. “주민을 투자자로 만들라.” 1)
해안 농지 위로 굽이치는 바람을 끌어안듯 회전하는 풍력발전기가 지역경제의 지도를 바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드론 영상으로 포착된 해안 풍력단지의 모습은 단순한 ‘친환경 풍경’을 넘어, 강원 동해안이 어떤 방식으로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 기반을 세울 수 있는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 바다와 농지, 풍력의 완벽한 조우강원 동해안은 국내에서도 드물게 ‘풍속·일조·접근성’이 모두 유리한 지역이다. 계절풍이 규칙적으로 불고, 해안 농지대는 조망권·환경 훼손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어 풍력발전이 정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꼽힌다. 드론으로 담긴 영상 속 풍력터빈들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서, 자연과 산업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황금빛 노을 아래 천천히 돌아가는 날개는 ‘친환경 발전’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축풍력발전은 전력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강원·동해안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장 주목한다. ① 일자리 창출 —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지역 인력 활용풍력 설비 조성 단계에서 토목·전기·안전 분야의 고용이 발생하며, 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기본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DB’를 신규 구축하여, 11월 2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하여 83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와 성장 잠재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인증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정보와 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금년도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