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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출근을 한 시간 늦췄더니, 아침이 달라졌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
- 신유철기자
- 2026-01-26 19:10
경제산업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상회담 경제성과 점검 및 대외 현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관세 등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경학적 갈등 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 신유철기자
- 2026-01-26 11:31
경제산업 '버려진 땅'에서 '황금빛 연금'으로... 신안군, 햇빛으로 그리는 첨단 미래

전남 신안군이 자연 보존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 테크 도시'로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발생한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 연금'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의 성과신안군의 가장 큰 혁신은 '햇빛 연금'으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다. 과거 대규모 발전 사업이 외부 자본의 배를 불리고 지역민에게는 소음과 환경 파괴라는 상처만 남겼던 것과 달리, 신안군은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등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은 분기별로 1인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되고 있다. 환경 보존과 기술의 공존... 폐염전의 변신신안군의 태양광 사업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 대신, 경쟁력을 잃고 방치되었던 폐염전과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했다. 갯벌과 염전이라는 신안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 양호선기자
- 2026-01-26 08:03
경제산업 ‘희망고문’에 멍드는 삼척, 신재생에너지 꿈은 ‘전력망 무덤’에 갇혔나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전력망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선로가 꽉 차서 전기를 보낼 길도, 그 전기를 받아낼 변전소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삼척의 미래 성장 동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 ‘확정’은 없고 ‘예상’만 무성… 삼척 시민을 바보로 아는가최근 드러난 한국전력과 관계 기관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시민들을 기만하는 수준이다. 선로 용량 제한으로 인해 신규 접속이 전면 차단된 것도 모자라, 선로 보강은 2027년 12월, 변전소 용량 증설은 2030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일정조차 “확정할 수 없는 예상치”라는 점이다. 2030년이면 앞으로 5년이다. 5년 뒤에나 겨우 전기를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그때 가봐야 안다”는 식의 태도는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다. 수천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전력망 쇼티지’라는 무능한 변명 뒤에 숨어 방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 송전선로 부족에 멈춰
- 양호선기자
- 2026-01-23 17:04
경제산업 산업부 김정관 장관, 동남권에서 M.AX 중심 제조혁신 드라이브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22일 전북 방문에 이어서 다음 날인 1월 23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남권을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동남권에서는 M.AX(제조AX)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과 주력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기업인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제조·AI기업, AX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관 장관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석유화
- 신유철기자
- 2026-01-23 11:11
경제산업 산업부, 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 신유철기자
- 2026-01-23 11:11
경제산업 해양수산부, 대폭 확대된 수출 지원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경쟁력 높인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 신유철기자
- 2026-01-22 12:10
경제산업 핵잠수함과 노후 원전은 ‘별개의 문제’다… 안보를 핑계로 탈핵을 막지 마라

탈핵 순례 길에서 만난 한 시민의 질문, “핵잠수함을 하려면 핵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물음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엮인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과 현재 문제가 되는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 연료 자체가 다릅니다: “등유와 휘발유의 차이”핵발전소(경수로)에서 쓰는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2~5%)입니다. 반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는 훨씬 높은 농축도(20% 이상, 미국/영국은 90% 이상)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즉, 발전소에서 쓰는 연료를 그대로 가져다 잠수함에 넣을 수도 없고, 잠수함 연료를 얻기 위해 발전소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2. 기술적 용도가 다릅니다: “발전소는 공장, 잠수함은 엔진”핵잠수함에 필요한 것은 ‘군사적 동력원’인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입니다. 이는 수십 년 된 노후 대형 원전을 돌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원전 가동은 사고 위험과 폐기물 처리 문제만 키울 뿐, 첨단 핵잠수함 기술 개발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3. 안보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핵잠수함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 양호선기자
- 2026-01-21 21:44
경제산업 재정경제부, 대·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 신유철기자
- 2026-01-21 11:32
경제산업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함으로써,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 신유철기자
- 2026-01-20 18:31
경제산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 신유철기자
- 2026-01-20 18:31
경제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１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 신유철기자
- 2026-01-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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