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신태공 기자) 급등하는 환율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 상승이 물가를 자극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하고,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 편중된 성장과 회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털을 강화하지 않으면 올해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현재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 초중반대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은 특히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환율은 1,449.8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9일 기록한 1,484.0원보다는 다소 안정된 수치다. 외환 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환율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양도소득세(20%)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환율 상승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움직이는 환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인위적인 자금 유턴보다는 국내 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국내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환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운용되는 자금이지, 환율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환율 안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물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어야 원화 가치도 지킬 수 있고,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자금 역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단기적인 미봉책에만 의존한다면 정책 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5곳 중 2곳 이상이 환율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단기적인 돈 풀기 정책에만 매달려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환율의 흐름을 되돌릴 동력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