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이 전년 대비 61.8% 늘었고, "24년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에는 ‘5명 중 1명(20.2%)’이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지원 사업’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11.1.(금)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지원 횟수 확대, 난임지원금 연령차등 폐지 등을 포함하여 한 차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지원 횟수와 항목을 추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시는 작년 3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득기준 폐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서울 거주기간(6개월) 폐지 등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왔다.

 

<시술 지원횟수, 부부 당→출산 당 25회로… 시술 실패 등 중단 시에도 의료비 지원>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에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초에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