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토지보상금 산정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하도록 ‘의견표명’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2026.02.23 1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