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국회의원] 계엄군 불법 난입으로 발생한 국회 재산 피해 , 배상 · 보상 못하겠다는 국방부

- 국방부 , ‘ 국유재산인 국회의 물적피해는 배상 및 보상 할 수 없다 ’ 밝혀
-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헌법 기능 무력화 하기 위한 계엄군의 불법 난입 합리화
- 반헌법적 계엄으로 인한 피해 , 내란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2024.12.10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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