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양양군수 군청 홈페이지 참조

양양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하 군수가 충격적인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섰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를 향해, 지역사회에서는 “토착비리의 표본”이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과 고가 안마의자, 성적 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추행 행위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군수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 공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군수 측은 3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성적 관계는 합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A씨는 “김 군수의 위력 앞에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김 군수와 관련된 인물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이다. A씨와 함께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군수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방어성 진술’로 보고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  5월 1일 공판은 오후 2시 30분, 속초지원에서 열렸으며, 박봉균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군수의 이름을 단 채 거침없이 법정에 서게 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의 문제를 넘어 지방권력의 오만과 책임 회피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군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앉은 인물이 오히려 민심을 짓밟았다면, 이는 단호한 사법적 책임과 정치적 단죄로 이어져야 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