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시장 "70년 희생 이제 끝내야"…민통선 규제 혁파로 파주 대전환 선언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가까이 희생해 온 파주시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합니다."

손배찬 파주시장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 규제 혁파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축으로 한 파주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재산권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다.

손 시장은 6일 파주시청에서 가진 특별인터뷰와 지역 언론인 차담회에서 "민통선 출입 절차를 원스톱·하이패스 수준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군사적 경계는 더욱 철저히 유지하되 주민들의 생활과 영농, 관광을 위한 출입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시장은 현재의 통일대교 검문체계가 민통선 지역 관광과 개발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검문소 이전과 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야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허준 역사문화자원, 장단지역 관광벨트, 통일촌과 해마루촌, 평화농장, 기후에너지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은 출입 규제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연계해 접경지역을 평화·관광·첨단산업이 공존하는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손 시장은 "파주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이동권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며 "군사시설과 국유지 활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장기 임대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통일부 접경지역 간담회에서 남북 교류 재개와 지역 현안을 건의했으며, 유소년 축구 교류 등 민간 교류사업의 지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시장은 "장단과 통일촌은 북한 땅이 아니라 엄연한 파주시 행정구역"이라며 "남북관계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막힌 길부터 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의장을 거친 손 시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으로서 오랜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

손 시장은 "민통선 출입 규제 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파주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고 시민과 언론의 힘을 모아 접경의 한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통선 개방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손배찬 시장이 던진 화두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파주를 평화와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