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부담은 여주가 감당하고, 남한강 물도 여주에서 공급하는데 정작 세수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주시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수석대표 이모형)는 지난 5일 '지방소득세 개편 및 용수공급 관련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대책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대책위는 "여주는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환경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정작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을 제공하면서도 지역에는 세수와 경제적 이익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주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1위 기업이었던 여주에너지서비스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이후 연결납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연간 약 35억 원의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세법상 연결납세 제도에 따라 법인세와 연계된 지방소득세가 본사 소재지 중심으로 귀속되는 구조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역시 여주 남한강에서 취수되고 있지만, 취수시설과 용수관이 국가시설로 귀속되면서 여주에는 재정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여주는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악취, 환경 훼손까지 감내했지만 남은 것은 규제뿐"이라며 "환경 부담과 국가 산업 기반 제공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역 불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생산시설 소재지뿐 아니라 용수 공급 지역의 기여도를 지방소득세 배분에 반영하는 지방세법 개정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상생기금 조성 ▲국가산업 지원지역 특별지원제도 신설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는 지역사회 상생 책임을 이행할 실질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SK하이닉스에는 여주시 신해일반산업단지 등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는 국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지켜왔지만 경제적 혜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은 다른 지역에 내고, 여주는 규제와 환경 부담만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주시의 연간 자체 시세는 약 1,5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천역 신설 역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여야를 떠나 지역의 생존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도 "송전선로 문제 등 지역 현안마다 범시민대책위가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지방소득세 감소와 재정 악화는 여주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산업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 기업이 여주시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하는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 상생'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계되는 구조이며, 연결납세 제도에서는 세수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