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은 이른 시각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인들의 구호로 가득 찼다. 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한소연)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 “졸속 입법 중단”, “불법 액상담배 근절”, “성분검사 제도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업계 이해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절박한 호소였

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직접적 계기는 국회에서 추진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매인들은 이를 “서민 증세와 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졸속 입법”이라 규정했다. 무엇보다 불법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 부과만 앞세우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내걸린 피켓에는 “우리는 불법 액상담배를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위협하는 가짜 합성니코틴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라”, “성분검사 없는 입법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소매인들의 생존권 호소를 넘어,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인 성분검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청소년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온라인과 자판기를 통한 무분별한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합성니코틴과 유사 성분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청소년에게 치명적 위험을 주고 있음에도, 성분검사 제도가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성분검사 제도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환경부를 향한 비판도 거셌다. 한소연은 “국민의힘 주도로 개정된 화평법·화관법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 개정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니코틴은 인체 흡입 시 강력한 중독성과 치명적 위험성을 지닌 유독물질임에도 관리 기준이 완화된 것은 국민 생명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유통 제품의 성분을 먼저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진 메시지는 “우리는 불법을 원치 않는다, 성분검사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는 외침이었다. 소매인들은 정부가 사실 왜곡과 여론 조작에 흔들리지 말고, 실태조사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성분검사 제도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터져 나온 이 외침은 단순한 업계의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이는 국민 안전, 청소년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자는 사회적 요구다.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회는 또다시 사라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합성니코틴 성분검사를 통한 불법 차단과 제도 정비라는 책임 있는 결단이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