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이 1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발언에서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돌봄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돌봄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돌봄 체계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유연하고 포괄적인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이다.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춰 신속한 돌봄 제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공공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물적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로 전환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와 선택을 존중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