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이 12월 9일(금) ‘정의, 대한민국 선거는 공정한

가?’를 주제로 2022년 12월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 프

랑스 릴 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심소연 박사는 2020년 4월의 총

선과 2022년 3월의 대선은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비춰 투표 관리와 개

표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소연 박사는 선거법에서 사전투표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

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람들이 QR코드 사용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설

명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타당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따라서 대한민

국 선거가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과 선거시간을 연장을 

검토한 사전투표제를 폐지 △투명한 플라스틱 투표함 선정 및 투표소

와 개표소가 일치 △위험제한감사(Risk-Limiting Audits)의 도입과 보존

할 증거 목록의 강화 △선거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법원인 것은 이

해 충돌이므로 헌법재판소로 이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심소연 박사의 발제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

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

짐했다.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개요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

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

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

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

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한국방송뉴스통신: 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