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는 총 3개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읍·면·동 지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신청(신규·변경)조사와 확인(월별·정기)조사 및 기획조사로 구분해 연초에 조사별 시기를 정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2만742건의 신청조사와 7천367건의 확인 조사 및 1만2천661건의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75건 1천488만1천원을 환수처리하고 88건 1천480만5천원을 소급 지급했다.
시가 지난해 신규 책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7천725가구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천47가구, 차상위 345가구, 장애인복지 350가구, 한부모 186가구, 기초연금 4천240가구, 기타복지서비스 557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13가구를 포함한 총 1천957가구를 중지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합조사 업무로 광주시민의 복지 건전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조사 중 확인되는 위기가구는 긴급지원 및 민간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