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19일(목)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 단계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면서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사업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몰사업의 경우, 수혜를 받은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궁금해 할 수 있다”며, “일몰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평가를 거칠 것”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