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승인 2019.03.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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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어제 성남시의회에서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공원일몰제 정책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 했습니다.

 

안 의원은 “토지 보상비만 3,358억 원이고 공원을 꾸미는 비용이 토지보상비의 통상 약 3배 정도다. 그렇다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지방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성남 시민의 혈세와, 빚으로 돌아갈 실정이 되었다”라고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9일 이 사업을 주관하던 도시공사가 돌연 사업 포기하고 이제 와서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12), 바른미래당(2) 14명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퍼포몬스를 펼쳐 여, 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런 행정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은 시장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공사가 추진해 오던 공모사업을 성남시가 다시 재추진해야만 빚쟁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창근 의원 전선 지중화 관련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민 예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2만 평에‘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되었고, 1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2,650억 원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 할 뿐만 아니라 현금 1,800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미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의 행정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사유는 없다. 남은 것이 있다면 1공단 원소유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을 뿐이다. 1심 판결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되었지만,이마저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겼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만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대로 진다하더라도 325억 원으로 2만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에 대비할 때 이렇게 멋진 공원을 가지게 된 성남시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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