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산림훼손 늑장 대응하는 포천시
무법 산림훼손 늑장 대응하는 포천시
  • 신선철 KBS21
  • 승인 2019.03.06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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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4년 산림훼손 허가 뒤 계속 감시소홀

포천시 천보산 일대 공설묘지 주변 산림이 계속해서 무단벌목 되고 있으나 포천시의 늑장 대응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천보산 66-3, 636번지에 있는 공설묘지 주변 임야 4만3천 6백여 평에 대해 지난 74년 11월 27일 공설묘지 설치와 관련 산림허가를 내 준 뒤 이후 이 일대에는 산림허가를 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지 확인결과 지난 2월 초 임야 3000여 평이 무단 훼손된 사실이 포천시에 적발돼 법적 조치를 한 데 이어 1~2년 전에도 맞은 편 임야 1000여 평이 추가로 훼손된 사실이 밝혀졌다. (본보 3월4일 보도)

 

이후 6일 현장을 찾아가 공설묘지 주변 산림을 살펴본 결과 묘지 주변에는 토목공사용 굴삭기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묘역 주변에 장비 이동을 위한 임시로 만든 도로변에도 1~2년 전에 베어낸 나무들이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묻자 포천시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추가로 발견된 1~2년 전에 벌목한 지역은 최근 벌목한 시점과 같은 무렵이라고 우기다가 ‘이미 베어낸 나무의 상태와 임시 임도개설을 위한 사실’을 지적하자 ‘그렇다’”고 수긍하는 등 소홀한 단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다시 “산림법 위반과 함께 묘지관련 장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봐야 된다”고 밝혔다.

 

무단벌목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 내용을 묻자 포천시 관계자들은 “최근에 발견된 3000여 평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다고 한 뒤 1~2년 전에 이루어진 무단벌목행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한꺼번에 병합해서 고발한다”고 하는 등 대응 방법도 오락가락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포천시 관계자들은 “공설묘지를 조성한 당사자들에게 위법행위를 묻자 위법행위가 없다고 우기고 있어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정확한 진위를 가려야 할 것 같다” 고 답변했다.

천보산을 자주 찾는 등산객들과 소흘읍 일대 주민들은 포천시의 미온적인 단속에 대해 “산림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산림을 보호하는 일인데도 등산객들이 위법 사실을 제보하면 뒤늦게 단속이나 하는 식의 적극성이 없는 단속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또 “ 포천시가 계속해서 늑장대응으로 산림훼손행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환경경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커 서명운동 확대에 이어 단체 항의를 갖겠다” 고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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