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단속에 관대한 목포시 공무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대한 목포시 공무원
  • 나종권 기자
  • 승인 2019.02.0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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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노인복지관, 골드플라자 등 불법건축물 단속 묵인

전남 목포시 영해동에 있는 하나노인복지관 건축물의 일부 시설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로 밝혀진데 이어 용해동 골드플라자 건축물이 수년 째 용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아직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목포 시 전 지역에는 앞으로도 이들 건축물처럼 무단으로 용도변경이나 용도를 전용한 건축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 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해 목포지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상태나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목포시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건축물 천지’라는 별명이 어울릴 것 같다.

목포시에 있는 불법건축물 형태를 간략하게 요약 해 보자. 영해동에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층에 있는 테라스를 까페로 불법으로 증축 ,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소방점검결과 수년째 불법건축물로 밝혀진데다 지난 2016년 시측은 이곳 불법건축물에 창틀공사 예산지원까지 받아 공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시에 비치된 건축물대장에는 문서상 문제가 없는 정상 건축물로 등재 돼 있고, 매년 4~5억원의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골드프라자 건물도 건축물대장 조사결과 지난 2004년 10월 27일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1년 뒤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를 변경해 상업용도로 운영하다 뒤늦게 지난 2014년 위반건축물로 밝혀졌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목포시의 관련부서를 찾아가 물어보니 해당 공무원들의 대답이 가관이다. 허가를 관장하는 건축행정과나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나 기획예산과 등 담당자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고 답변하며 말꼬리를 흐리고 있다. 이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이 일은 시측 공무원들은 사전에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만 말하고 있어 사후조치에 대한 명확한 조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미 불법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단속하지 않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속단은 잘 못이다. 행정의 달인들인 해당공무원들이 목포라는 작은 지역도시에서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 뻔히 알만한 일인데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면에는 무엇인가 남모를 유착이 있는 것 아닌지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다.

목포시 건축 관련 한 관계자는 2015년~2016년쯤에 일어난 일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기억에도 인식도 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면서 굳이 과거 일을 들추기 보다는 이 사실을 인지한 현재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공무원들의 태도는 온당한 것인가. 누가 보아도 그렇지 않다. 이들 모두에게는 너나 없이 자신들의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엄정해야 할 시 행정에 누를 끼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친 장본인들이다. 모두가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죄해도 부족한 일 인데 오히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 밀 면서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일 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과거에 행정착오로 인해 어떠한 과오를 저질렀거나, 단속과 감독 소홀로 잘못된 행위가 발생해도 과거일은 덮어두고 현재 상태에서 개선조치만 서두르면 된다는 말인가. 너무나 무책임한 구태의연한 태도다.

목포시 직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은 위탁 당시 영상정각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 영상정각원측에 말해 철거조치를 서두르고 있다며 관련 행정기관인 목포시는 조사 단속 책임은 없다는 식의 물타기식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특별한 대안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들의 답변을 자세히 들어보면 더욱 적반하장이다. 이 같은 불법사실을 알고 보도한 해당언론에게 언론이 자세한 조사를 해 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조사가 잘못 될 경우 반대로 해당 건축물관련자가 이 사실을 밝힌 당사자에게 법적 대응이 있을 수 도 있다며 은근한 엄포성 경고도 잊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의 고유업무를 언론이 대신 해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다.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기대어 자기들의 부실한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표출된다.

해당공무원들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목포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더 있을 것 이라는 추측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있다면 환부를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미룬 채 간단한 피부연고제 하나로 치료가 끝났다는 돌팔이 의사의 태도처럼 무언가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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